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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사건,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에 ‘꼬리자르기 판결’ 삼성 노조파괴 사건, 이재용 빠진 ‘반쪽 기소’에 ‘꼬리자르기 판결’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2-17 19:25:29 | 수정 : 2019-12-17 19:28:33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7일 법정 구속되면서 80년 ‘무노조 경영’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들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일부 경영진에 대한 처벌로 그쳤다. 처음부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동조.. 더보기
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김앤장, 사건과 무관한 공정위 접촉 2년간 398회 로펌, ‘안부인사’ 많아 횟수도 급증…롯데·SK 등도 잦은 만남 이태규 의원 “유착 방지 위해 접촉기록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9.10.17 06:00 | 수정 : 2019.10.17 06:01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년간 ‘안부인사’ 등 사건과 무관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과 400회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와 SK 등 재계 상위 대기업집단도 100회 안팎으로 사건과 관련 없이 공정위 직원들과 만나거나 연락했다. 공정위와 로펌·대기업 간의 유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더보기
감옥서 나온 이재용과 철탑에 갇힌 김용희 감옥서 나온 이재용과 철탑에 갇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19.09.17 16:32 | 수정 : 2019.09.17 16:38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60)가 서울 강남역사거리 25m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7일로 100일을 맞았다. 노조활동을 하다 24년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서 해고당한 김씨는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한다. 김씨는 철탑 위에서 휴대전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를 지켜봤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관의 양심에서 벗어난 2심 선고를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국정농단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만 따져봐도 이 부회장은 반드시 .. 더보기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공범인 자들이 ‘나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9.09.12 10:19:15 | 수정 : 2019.09.12 10:23:01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 더보기
이재용이 구속돼야 경제가 바로 선다 이재용이 구속돼야 경제가 바로 선다 신(新) 그레샴의 법칙, 거짓은 어떻게 진실을 몰아내나?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9-08-28 13:13:13 | 수정 : 2019-08-28 13:13:13 중요한 사실부터 하나 확인하자. 우리는 박근혜-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삼성과 이재용을 모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한 최종 수사결의 일부를 살펴보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공모하여 …(중략)…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 76억 28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성물산의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성생명의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일기획의 자금 10억 원, 피.. 더보기
“삼성은 죽일 셈인가!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사람이 있다” “삼성은 죽일 셈인가!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사람이 있다” 27일 오후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장서 삼성 긴급규탄 집회 열려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07-27 17:16:26 | 수정 : 2019-07-27 17:58:23 삼성의 사과와 복직 등을 촉구하며 서울 강남역사거리 35m 관제탑 위에서 48일째 고공농성, 55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김용희(60)씨의 목숨이 위태롭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씨에게 살아서 투쟁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농성장 아래에 모였다. 27일 오후 '삼성해고자 고공단식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강남역 8번 출구 농성장 앞에서 긴급규탄집회를 열고, 김용희 씨에게 살아서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 .. 더보기
2014년 ‘콜옵션’ 숨긴 삼성, 평가서까지 바이오젠에 들고 갔다 2014년 ‘콜옵션’ 숨긴 삼성, 평가서까지 바이오젠에 들고 갔다 드러나는 ‘삼바 분식회계’ 정황에 잇단 입장 번복 에피스 대표가 미국 방문 “3.2배 이익 가능” 의견 타진 만남 뒤 ‘행사 가능’ 문건 작성…“회계사기 핵심 증거” ‘회계법인 책임 전가’도 검찰서 막히자 속속 시인·번복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9.07.24 06:00 | 수정 : 2019.07.24 06:01 삼성 측이 2014년 10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한 문건을 들고 미국 바이오젠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 측이 바이오젠에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유리하다”고 설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 측이 이 만남 직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파악한 사실도 내부 보고 문건에 나왔다. 미국 바이오제약사인 바이.. 더보기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⑤ 에필로그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맡는 핀란드 최근 ‘인권실천 점검의무’법 추진발표 2년전 입법 끝낸 프랑스 이어 두번째 국제노총 “기업 감시 더욱 강화될 것” ‘중세의 노동조건’ 딱지 못 떼는 삼성 노동존중 대전환 없으면 지속 불가능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등록 : 2019-07-01 15:03 | 수정 : 2019-07-02 07:19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포괄적 노동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