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경영진 보수 규제 법률 만들면서 빼버려 미국·영국 등 강화 추세와 정반대 행보 [한겨레]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6-10-10 05:00 | 수정 : 2016-10-10 08:31 정부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의 성과를 관리할 ‘보수환수제’는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로 조작한 성과를 기반으로 고액 보수를 챙긴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임원뿐 아니라 부실관리 책임이 큰 전직 산업은행장들 역시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 떠났어도 이를 환수할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과거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으로 권고하는 형태의 가이드라.. 더보기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10-10 09:23:17 | 수정 : 2016-10-10 09:23:17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먼저 요구했던 코레일은 교섭을 단 두 차례만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교섭 철회를 선언한 후, 지난 5월 3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달 27일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 더보기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내재적 민영화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내재적 민영화 [민중의소리]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행 : 2016-10-09 13:08:47 | 수정 : 2016-10-09 13:11:07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적 영역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영역으로 이동시켰다. 민영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동원되었는데, 철도의 경우는 민간자본이 투여된 다른 철도구간(수서발 구간)을 만들었다. 가스, 전기는 배급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민영화’ 시도 중에서 의료부문은 직접적인 ‘영리병원’ 설립시도가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비영리법인의 사적자본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더보기 성과연봉제 어떤 폐해 낳기에...공공부문 종사자 총파업까지? 성과연봉제 어떤 폐해 낳기에...공공부문 종사자 총파업까지? 공공병원과 경찰·소방, 철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폐해 분석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09-17 10:39:18 | 수정 : 2016-09-17 10:39:18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문제로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의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과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행위와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금융기관 종사자 약 2.. 더보기 글로벌 기업은 성과연봉제가 야만적이라며 폐지했는데... 글로벌 기업은 성과연봉제가 야만적이라며 폐지했는데...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20 10:36:31 "직원 성과평가라는 연례행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경영자문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가 발행하는 계간 '맥킨지 쿼털리' 5월호가 '성과관리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맥킨지는 기업의 상대 성과평가제에 사망선고를 내리면서 "성과관리 상대평가제가 평가에 시간만 잡아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동기를 잃게 하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평가하는 관리자나 평가받는 직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맥킨지는 상대평가제를 폐기하고 경쟁보다 협력을 장려하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GE, MS 등의 움직임.. 더보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6 11:53:18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에서는 부서장이 직원들을 죄인처럼 세워놓고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OECD 국가들 "성과제 효과없다" 한국GM은 도입했다가 10년 만에 폐지 정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직 7%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차하위직급인 4급 이상, 전체 직원의 70%까지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또 누군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