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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특수단, 해수부의 강제 해산 과정 ‘개입 정황’ 수사 초점 이병기·조윤선 등 공무방해 혐의 공범 추가 기소 가능성 [경향신문] 윤지원·유희곤 기자 | 입력 : 2020.02.06 06:00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해산 과정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간여한 정황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병기(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전 정무수석) 등이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단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법리를 확대해 재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처.. 더보기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정농단세력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공범인 자들이 ‘나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9.09.12 10:19:15 | 수정 : 2019.09.12 10:23:01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 그리고 SK.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의 일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8일 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기도 했다. 대.. 더보기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스트레이트 “병원비가 사보험 산업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윤 추구 구조화되는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4.23 12:55:24 | 수정 : 2019.04.23 13:09:03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주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수년간에 걸친 의혹투성이의 추진 과정을 추적했다. 2015년 5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는 녹지.. 더보기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모의 전말 “대통령 7시간 조사 악렬한 술수”라며 특조위 해체부터 논의 조윤선 지시로 문건 작성…특조위 지원TF가 대응TF로 변질 조대환 부위원장에 “왜 추천했겠나” 질책하며 ‘역할’ 요구 김영석 당시 차관도 이석태 위원장 경계…파견 직원 철수시켜 [경향신문] 이혜리·김원진·유설희 기자 | 입력 : 2019.04.15 06:00:06 | 수정 : 2019.04.15 06:03:01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 더보기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법원은 승계작업을 몰랐을까? 기업들은 협박에 굴복한 걸까?” ‘징역 24년’ 박근혜 판결문 함께 읽기 [한겨레] 정리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8-04-15 09:46 | 수정 : 2018-04-15 11:58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연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의 1심 재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구형 공판까지 17회에 걸쳐 법정에서 펼쳐진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공방,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진술 등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판결 선고 날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의 ‘불출석’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심동영·조국.. 더보기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IN 제517호] 주진우 기자 | 2017년 08월 09일 수요일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은 삼성의 뇌물 의혹 사건. 여기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의 운명이 달려 있다.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가 삼성에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300억 원대의 비용을 지급했다. 그 대가로 삼성이 정권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결국, 뇌물 혐의로 이재용은 구속됐다. 박근혜가 구속된 가장 큰 사유도 뇌물 공여 혐의자(이재용)가 구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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