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김기춘 50년 악행의 마침표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김기춘 50년 악행의 마침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1-21 03:53:57 | 수정 : 2017-01-21 03:53:57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에 더 이상의 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로써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50년 악행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전 실장의 추악한 인생의 시작은 유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에는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일명 ‘체육관 선거’를 가능케 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 등 퇴행적 조항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 전 실.. 더보기 박정희 정권, 북에 두차례나 ‘사전 통보’ ‘10월 유신’ 안보 내세우더니…박정희 정권, 북에 두차례나 ‘사전 통보’ 이후락 중정부장-북 인사 접촉 ‘미 비밀문서’ 등 공개 박명림 “겉으론 안보강화…뒤론 장기집권 작업” 비판 [한겨레] 김종철 기자 | 등록 : 2012-10-17 20:54 | 수정 : 2012-10-17 22:45 유신 쿠데타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명분은 국가안보 강화였다. 40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신독재 시절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그동안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1981년 10월 2.. 더보기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11시간 39분 최장시간 연설, “박 대통령의 ‘유신본능’ 멈춰 달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7 23:56:04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저격수’의 진면목이 드러난 연설이었다. 27일 오전 4시 41분,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11시간 39분에 걸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공.. 더보기 “초등 국정교과서, 위안부 사진·용어 사라져” 도종환 의원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위안부 사진·용어 사라져” [한겨레] 전정윤 기자 | 등록 : 2016-02-24 11:09 | 수정 : 2016-02-24 11:33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되고, 관련 서술도 약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3월부터 초등 6학년이 배우게 될 사회 국정교과서(이하 최종본)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국정교과서(이하 실험본)에 실려 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됐.. 더보기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김한길, 父 무죄 판결에 "당신이 못다한 일 하겠다" [뉴시스] 서울=추인영 기자 | 등록 일시 2013-09-13 18:04:59 ▲ 고(故) 김철 통일사회당 대표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부친인 고(故) 김철 전 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37년 만에 이제서야 그런 말을 듣게 됐구나, 내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완전히 헛되게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감회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 사과의 말을 할 때 울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 더보기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나오는 박정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나오는 박정희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고령이다. 1926년 4월 구미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 3월 졸업했다. 1932년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3월 심상과(尋常科)를 제4기생으로 졸업했다. 1937년 4월 경상북도 문경면의 문경공립보통학교(1938년 문경서부심상소학교로 개칭) 훈도로 부임해 1940년 2월까지 근무했다. 훈도로 재직 중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일차 탈락하고 재차 응모하였는데, 당시의 정황이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신문인 《만주신문(滿洲新聞)》 1939년 3월 31일자에 〈혈서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었다. 기사 전문에는 “29일 치안부.. 더보기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 ①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 ① ‘박통’은 박정희 대통령 아닌, 박정희 총통 [민중의소리]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입력 2012-08-31 13:06:20 | 수정 2012-08-31 14:29:25 새누리당 홍사덕씨는 1972년 유신독재의 성립에 대해 8월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한 술 더 떠 “우리나라가 와이셔츠, 가발을 만들고 쥐와 다람쥐까지 잡아 팔아서 1971년까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다”면서 “불과 6년 만에 그렇게 가려면 중화학공업, 장치산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 더보기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2-08-31 21:45:12 | 수정 : 2012-08-31 22:45:02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효력정지, 국회 해산 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거쳐 마련한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과 형식, 내용 모두 위헌적 요소로 얼룩졌다. 비정상적인 유신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긴급조치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포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대사의 오명인 유신체제를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야당 김대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