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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된 날, 한국은 '부패 국가'로 낙인 이재용 구속 기각된 날, 한국은 '부패 국가'로 낙인 [게릴라칼럼] 한국 보수 언론의 삼성 보도 유감... 정의와 국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글: 강인규, 편집: 손지은 | 17.01.27 15:27 | 최종 업데이트 17.01.27 15:27 지난 12월 러시아에 갔다. 뉴욕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여러 도시를 경유하는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여행은 좀 특별했다. 세 곳의 국제공항을 거치는 동안 어김없이 '삼성'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뉴욕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7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고,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기내 충전 금지' 안내 방송이 귀에 들어왔다. 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올랐.. 더보기
블랙리스트 범죄, 문체부내 부역자 청산이 우선이다 블랙리스트 범죄, 문체부내 부역자 청산이 우선이다 [민중의소리] 배인석 화가,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발행 : 2017-01-23 10:58:57 | 수정 : 2017-01-23 10:58:57 1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거물급 범죄자 한 명을 놓치고 온 국민이 허탈해 할 때 이틀 후 두 명의 거물급 범죄자들을 다행히 구속시켰다. 당연히 온 국민은 환호하고 특검의 거침없는 수사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 재벌의 상속자 이재용은 증거 인멸에 대한 시간을 벌었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문체부 장관 조윤선은 구속 격리하여 수사하게 되었다. 사실 이들에겐 그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멸할 시간도 있었고, 실제 인멸을 시도하였으며, 그 정황도 특검에서 확보한 듯하다. 사상 초유의 현.. 더보기
사복·난방·카메라 신검…김기춘·조윤선, 누구 덕 보나 사복·난방·카메라 신검…김기춘·조윤선, 누구 덕 보나 ‘구치소 인권’ 톡톡히 누리는 전직 공안통 법무장관 서준식씨 등 인권투쟁, DJ·참여정부 제도개선 덕 봐 ‘이재용 항문 검사’는 육안 아닌 ‘카메라 의자’ 이용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7-01-22 17:35 | 수정 : 2017-01-22 21:16 22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무부 호송차에 실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소환됐다. 두 사람은 이틀 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검은색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 밖을 나설 때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수.. 더보기
이재용에 막힌 특검, 난관 돌파 ‘세가지 길’ 이재용에 막힌 특검, 난관 돌파 ‘세가지 길’ 법원 “뇌물 대가성 입증 부족” 이유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 ①영장 재청구 ②최지성 영장 ③박근혜 수사 집중 등 고심 2월초 예정이던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 [한겨레] 김정필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19 19:30 | 수정 : 2017-01-19 22:3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의 뇌물 혐의를 겨냥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카드를 꺼냈으나,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를 본류로 한 수사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며 영장 기각에 따른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더보기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 더보기
삼성 ‘4번의 말바꾸기’와 뒤늦은 ‘후회’ 삼성 ‘4번의 말 바꾸기’와 뒤늦은 ‘후회’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7-01-15 15:26 | 수정 : 2017-01-15 17:12 “특검에서 흘려주는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않고 연일 대서특필한다.” 삼성은 그동안 언론이 특검의 얘기만 크게 쓰고, 자신들의 주장은 제대로 부각해주지 않는다고 큰 불만이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맞서 삼성은 박근혜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며 ‘피해자론’을 편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고비였던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과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이런 삼성의 주장을 뒤.. 더보기
삼성, 박근혜 독대 전 “정유라 지원 언제든 준비” 삼성, 박근혜 독대 전 “정유라 지원 언제든 준비” 특검 “김종, 삼성전자 사장 발언 진술…이재용 영장 일요일까지 결정” [경향신문] 구교형·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01.14 06:00: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근혜의 독대가 있기 한 달 전, 삼성 측이 “삼성은 정유라씨(최순실씨 딸)의 승마훈련을 지원할 준비가 언제라도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박근혜 독대 한 달 전인 2015년 6월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대한승마협회 회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구속)을 만나 정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그동안 삼성은 7월 25일 박근혜 독대 당일 ‘정유라 지원’ .. 더보기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라인’을 칠 수 있을까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라인’을 칠 수 있을까 [한겨레] 이춘재 사회에디터석 법조팀장 | 등록 : 2017-01-06 19:40 | 수정 : 2017-01-06 22:08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달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0여일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소설 의 저자로 유명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문 전 장관은 검찰에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에선 수사팀의 집요한 추궁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류 교수도 조교들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성적을 허위 작성하도록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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