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 | 2017년 08월 02일 15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8월 02일 16시 26분 KST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다. 필자 역시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판사들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이 3년 징역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조윤선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났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 더보기 하성용, 새누리 경선 때 박근혜에 거액 후원금 하성용, 새누리 경선 때 박근혜에 거액 후원금 상한액 1,000만 원…여론조사 1위로 미리 줄대기 의심 검찰, 경영지원본부장 소환 이어 하 대표도 조사 계획 [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 입력 : 2017.07.21 06:00:00 | 수정 : 2017.07.21 06:00:01 방위산업 비리와 횡령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인 2013년 5월 KAI 대표로 취임해 지난해 5월 연임까지 성공했다. 20일 KAI 경영진 중 처음으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57)을 소환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하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 조성 노렸던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기…죽음의 정치”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26 20:05:56 | 수정 : 2017-05-26 20:05:56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죽음의 정치' 라고 규정하고, 피켓팅 시위를 독려하는 등 반대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8회 공판기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강일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측은 강 전 행정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 더보기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10 18:43:12 | 수정 : 2017-05-10 18:46:50 청와대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를지목해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이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내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과 '문학동네'는 한 권도 선정되어선 안된다는 내부지침이 .. 더보기 “김기춘이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지원”···靑 관계자 첫 증언 “김기춘이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지원”···靑 관계자 첫 증언 청와대, 전경련 통한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지시 있었다”···전 정무수석 첫 증언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5.04 15:03:00 | 수정 : 2017.05.04 16:29:46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78)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우익 단체들에 금전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인정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첫 공식 발언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과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1) 등의 직권남용 혐의 10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준우(전 청와대 정무수석, 64)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 더보기 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와 18명의 공범들 박근혜 공범 18명 중 11명 구속 최다 공범은 10개 혐의 공유한 최순실 공범 중 차은택씨 1심 선고 4월말 예상 [한겨레]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7-03-31 22:47 | 수정 : 2017-03-31 23:51 박근혜가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이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 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박근혜의 혐의는 공범들의 기소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더보기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23 17:39:45 | 수정 : 2017-03-23 17:39:45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박근혜는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엮인 자’의 항변치고는 너무 싱거운 멘트다. 전혀 ‘박근혜스럽지’ 않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 변호인들의 태도도 탄핵심판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탄핵심판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변호인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경의’를 표했다. 변호인 9명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사이에 “진실.. 더보기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김종덕 공소장서 드러나...특검 “박대통령·김기춘 지시” 모든 수석실 참여 TF 만들어 463개 위원회 전수조사 2014년 5월 문제인사 8천여명·단체 3천여곳 DB 1차 구축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7-01-31 23:17 | 수정 : 2017-02-01 15:37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