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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증세, 한다면 ☐☐☐를 올려라! 증세, 한다면 □□□를 올려라! [민중의소리] 이상민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29 12:06:21 재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이슈가 되고 국가부채가 1천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복지에도, 교육에도, 일자리에도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것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늘리려면 증세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눈먼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GDP대비 예산지출금액이 가장 적은 나라다. 애초에 쓸 돈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마른 수건도 더 짜보는 노력이야 해야겠지만 그 한계는 명백하다. 그럼 어떤 세목부터 증세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조세 수건’도 이미 바짝 말라서 증세를 할.. 더보기
[시사 2판4판] 넘버3와 넘버1 [시사 2판4판] 넘버3와 넘버1 [주간경향 1115호] 글·윤무영 | 그림·김용민 | 2015.03.03 넘버 3 넘버3 :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다. 헝그리… 배고프다는 뜻이지. 에이치, 유 엔….(포기) - 불사파는 넘버 3가 떠드는 것을 부지런히 수첩에 적는다. 아그의 수첩엔 ‘헝그리…에이치, 유, 엔’ 등등이 적혀 있다. 넘버3 : 너희들, 한국 뽁싱이 잘나가다가 요즘은 왜 빌빌대는지 아냐? 다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엔 다들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다. 뽁싱뿐만 아냐. 그 누구야, 현정화도 라면만 먹고 육상에서 금메달을 세 개나 땄다, 그말이다. 한 아그 : (주책없이) 임춘앱니다, 형님. - 넘버3가 한 아그를 노려본다. 넘버3 : 잘 들어라! 내가 하늘이.. 더보기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왜 하필 4,500원일까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왜 하필 4,500원일까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닌 '그냥 증세'인 이유 [SBS] 하현종 기자 | 입력 : 2014.09.12 09:28 | 수정 : 2014.09.12 10:49 ● 정부 금연대책의 핵심, 그 이름 4500원 정부가 종합 금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 나라의 흡연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 수단으로 담뱃값 즉 가격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절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두번 세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담뱃값으로 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4,500원일까요? 3,500원도 아니고 5,500원도 아닌 4,500원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더보기
서민 교수 “朴 대통령을 왜 욕하는가···좌파는 반성하라”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대통령을 왜 욕하는가 [경향신문]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 입력 : 2014-01-14 14:57:52 | 수정 : 2014-01-14 15:01:28 자기가 늦으면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둘러대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대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타박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특히 좌파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여앉아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저 답답해진다. 왜 그들은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욕을 할까? 몸을 사려야 할 연초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않느냐,는 취지다. 1) 이해의 첫걸음; 증세 지난 8월, 정부는 ‘2013년도 세제개편안’을..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뉴스분석 복지확대 공약 수정 요구 “예산 없는데 공약대로 곤란” 새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공약 파기방안부터 꺼내 [한겨레] 안선희 기자 | 등록 : 2013.01.14 20:07 | 수정 : 2013.01.14 23:21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도 없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여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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