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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적자 경보’…공공철도 또 쪼그라드나 코레일 ‘적자 경보’…공공철도 또 쪼그라드나 SRT 개통 뒤 KTX 승객 급감 ‘쥐어짜기 흑자’ 4년만에 끝날듯 무궁화호 축소·외주 확대 등 우려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7-03-30 23:22 | 수정 : 2017-03-31 10:44 서울 강남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케이티엑스(KTX) 승객이 줄면서 4년 만에 영업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레일의 적자가 쌓이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철도(새마을·무궁화) 축소나 외주화 확대 등 공공성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영업 손익 현황을 보면, 올해 1,682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더보기
KTX열차 안전정비 규정 안지키고 운행 KTX열차 안전정비 규정 안지키고 운행 KTX 유지보수 세칙 어긴 코레일, “시스템 오류 일뿐”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10-11 21:59:43 | 수정 : 2016-10-11 22:30:48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KTX 차량이 안전 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고 운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코레일측은 이에 대해 “시스템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가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시스템 코비스(KOVIS) ‘유지보수이력조회’ 결과에 따르면 일부열차가 ‘고속철도 유지보수 세칙’을 어기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 주행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운행했다. 세칙상 KTX 열차는 주행거리 5천km, 2만km, 5만5천km 마다 한 번씩 정비를 받고 안전성을.. 더보기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성과연봉제 : 철도 노동자에겐 무엇이 성과가 되나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10-10 09:23:17 | 수정 : 2016-10-10 09:23:17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먼저 요구했던 코레일은 교섭을 단 두 차례만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교섭 철회를 선언한 후, 지난 5월 3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달 27일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 더보기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코레일, 지난해 '청소노동자' 임금 깎아 48억 절감 코레일, 지난해 '청소노동자' 임금 깎아 48억 절감 [국감-국토위] 이미경 의원 "정부권고 어기고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 [오마이뉴스] 장재완 | 15.09.22 13:29 | 최종 업데이트 15.09.23 18:17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코레일)가 열차 청소노동자들의 노무비를 깎아 2014년 한 해 동안 무려 48억6200만 원의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레일은 정부권고도 어기고 이 같은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하층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사옥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 더보기
코레일 임원 딸, 직원용 휴게실 10개월간 부당 이용 코레일 임원 딸, 직원용 휴게실 10개월간 부당 이용 담당자들 경징계 그쳐 논란… 코레일 “업무 규정 착오”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입력 : 2014-04-15 06:00:01 | 수정 : 2014-04-15 06:00:02 코레일 고위 임원의 딸이 직원들을 위해 지은 전철역 휴게실 숙소를 10개월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방만한 숙소 운영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게만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ㄱ여객본부장의 딸이 수도권동부본부 소속 왕십리역 휴게실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코레일 감사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11월 초 휴게실 담당자들에게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14.. 더보기
노조원 자살에 코레일 거짓 해명 노조원 자살에 코레일, “7월 전보 계획 없었다” 거짓 해명 코레일 전기분야 하달한 공문 통해 '7월 순환전보 준비' 사실 확인 [민중의소리] 윤정헌·김보성 기자 | 입력 2014-04-04 18:36:36 | 수정 2014-04-04 19:48:09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순환전보(강제전출)에 불안해하던 철도조합원 조모(50)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코레일은 조씨의 자살 이유로 지목된 7월 예정된 강제전출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라고 밝혔지만 전보 시행 주기가 표기된 '계획전보 세부 시행계획'이 공개되며 코레일의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소속 조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45분께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95년 입사 이후 20년.. 더보기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전격파업 불법’ 판례 악용 정황 업무방해죄 근거와 안 맞아 민주노총, 자료 입수 공개 김명환 위원장 ‘최후 통첩’ “응답 없으면 18일 중대결단”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8 21:38:37 | 수정 : 2014-01-08 23:10:20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으나 예측 가능한 파업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흔들리는 대목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사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