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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관 9인의 관계망을 분석해봤다 [오마이뉴스] 글: 하지율, 편집: 김지현 | 16.12.12 09:51 | 최종 업데이트 16.12.12 09:52 주권자가 해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 정치권과 언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불과 40여 일 전만 해도 탄핵까지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가능했지만, 양파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에 민심의 분노 게이지는 치솟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광장에 나와 '우리가 주권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주권자들이 아니었다면 2016년 12월 9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과만으로도 훗날 역사 책에 '시민 혁명'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낼.. 더보기
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 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맡아 재벌 봐주기 희귀병 악용해 병역면제의혹 법무부 장관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도 [주간현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0:45 박근혜의 탄핵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가운데,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에 의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로서, 현재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황교안 총리는 과거부터 수많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교안 총리의 각종 논란은 대부분 황 총리의 지난 인사 청문회 때 제기됐다. 삼성 .. 더보기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경향신문] 이용욱·이지선·주영재 기자 | 입력 : 2016.12.09 16:14:01 | 수정 : 2016.12.09 16:29:04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표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리했다. 1. 국회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박근혜에 탄핵 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 더보기
박근혜를 탄핵해야 할 6가지 이유 박근혜를 탄핵해야 할 6가지 이유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0-29 20:43:48 | 수정 : 2016-10-29 20:45:26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분노의 핵심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호가호위(狐假虎威)가 아니다. 한 자연인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를 처벌하면 그만이다. 이글거리는 분노의 원천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박근혜인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자격자 최순실’이라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게이트’의 본질은 무자격자 최순실의 ‘대통령 참칭’이 아니라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 무단양도’와 그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다. 학생, 청년, 교수, 지식인, 해외동포들이 앞 다투어 ‘대통령.. 더보기
조약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고 조약 아니라면 뒤집어야 조약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고 조약 아니라면 뒤집어야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13 07:29:03 외교부가 어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에 대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8일의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돼야 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같.. 더보기
“박근혜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박근혜 IS비유 발언, 유럽선 탄핵감” ‘물대포 맞아 중태’ 백남기씨 네덜란드 사돈 병문안 “흉기도 없는 노인 향해서 물대포…범죄고 살인이다” [한겨레] 글·사진 황금비 기자 | 등록 : 2015-11-25 15:00 | 수정 : 2015-11-25 16:03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8)씨가 25일로 12일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백씨의 사돈이자 둘째 딸 백민주화(29)씨의 네덜란드인 시부모 해롤드 모넌(63)과 리타 모넌(63)이 백씨를 병문안하러 23일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25일 와 만난 해롤드는 “이번 일로 시위와 관련한 네덜란드 법규를 꼼꼼히 찾아봤다”며 인터뷰에.. 더보기
김황식 “박근혜가 출마 권유” 폭탄 발언 “박근혜를 탄핵 위험으로 모는 발언” 김황식 “박근혜가 출마 권유” 발언에 이혜훈 “핵폭탄 발언…탄핵되는 거 모르나” [한겨레] 김수헌 기자 | 등록 : 2014.05.02 18:41 | 수정 : 2014.05.02 21:12 ▲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김황식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2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박근혜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몽준·이혜훈 후보와 함께 참석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책토론회 머리발언에서 “박근혜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6·4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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