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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12-20 07:17:43 | 수정 : 2016-12-20 07:21:51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2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부터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였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지금,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진보당 해산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떼놓고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 수 없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진보당 해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커넥션의 산물이었다. 이 뿐 .. 더보기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년 기자회견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해야”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19 15:25:52 | 수정 : 2016-12-19 16:56:17 2년 전 오늘 강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사회가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청와대 김기춘-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간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전농, 민주노총 등 12개 정당·시민단체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2년, 청와대 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김영한 비망록 “통진당 사건, 법무부와 협조” 靑, 헌재 심판 개입 정황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3 22:39:32 | 수정 : 2016-12-04 00:34:54 청와대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개입한 것은 물론 여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사실상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5일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支援) 방안 마련 시행(施行)’이라고 적혀있다. 그 밑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TF(태스크포스)와 OO’이라고 기록해 놨다. 청와대가 직..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언론노조 ‘김영한 비망록’ 일부 공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실장 지시 표시 박한철 소장, 13일 뒤 “연내 선고” 밝혀 김 실장, 헌재 결정 서두르게 된 배경 의혹 청와대, 박근혜 비판 ‘깨알 응징’ 지시 다이빙벨·홍성담 그림도 일일이 대응 [한겨레] 최원형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6-12-02 17:38 | 수정 : 2016-12-03 11:4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 더보기
어차피 폐기될 국정교과서, 박근혜·최순실과 퇴진해야 어차피 폐기될 국정교과서, 박근혜·최순실과 퇴진해야 [민중의소리]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 발행 : 2016-11-27 18:09:52 | 수정 : 2016-11-27 18:09:52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 2013년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친일군인 출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뒤 4년 내내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를 변조하려고 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직후 교원노조에 ‘용공’혐의를 씌워 탄압했듯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더니 20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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