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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구속도 최순실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구속도 최순실 조작 ‘청와대 전 직원 증언’ 통진당 해산과 당시 이석기 의원 간첩사건도 최순실이 기획해 만든 의혹 제기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 승인 2016.11.10 12:18:35 10일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전문의도 아닌 의사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만드는 등 그녀의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횡포가 점차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도 뒤배경에 최순실이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순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에 간여를 한 것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당신을 떨어지게.. 더보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③] 대리인단장 김선수 변호사 인터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3 08:09:18 소송기록 17만쪽, 기일 19번, 대리인 17명, 결정문 347쪽...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이 남긴 기록이다. 1년여간 진행된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청와대를 강탈한지 2주년이 되던 2014년 12월 19일 선고됐고,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과연 그 재판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을까? 22일 오후 당시 통합진보당의 대리인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전..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13:13:41 박근혜가 구속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에게 보낸 박근혜의 연하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 연하장은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졌다. 연하장의 내용은 “2016년 원숭이해,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보기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②]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의원직 박탈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08:58:55 지난달 30일,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의회에 재등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중선관위)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통보를 한지 1년여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 의원을 비롯해 옛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은..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UN마저 우려 표명…결국 국제적 망신당한 ‘진보당 해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8:38:43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 더보기
새누리당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야권 뭉치면 새로운 희망 가능하다” 새누리당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야권 뭉치면 새로운 희망 가능하다” 새누리당 일색 울산에 작은 ‘균열’…옛 진보당 출신 천병태 울산 중구의원 당선자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30 19:17:31 울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독주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거물급 인사들과 ‘종북몰이’를 동원해 총공세를 펼친 새누리당과의 1대 1 맞대결에서 야권의 천병태(무소속) 울산 중구의회 의원 당선자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강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천 당선자는 “야권이 똘똘 뭉치면 새로운 희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총공세 이겨낸 천병태 “주민과 노동자들이 승리자” 10.28 울산 중구 나선거구(병영 1·2동)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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