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재판정보 유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1-12 19:31:23 | 수정 : 2017-01-12 19:31:23 제발 저려서일까?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례적으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사건 연내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결과까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고일자와 재판결과가 누설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청와대의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해명은 발표내용도 조사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빨대’였는가? 먼저 조사내용을 보자. 헌재는 김영.. 더보기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은 위헌인가?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③] 위헌 심판대에 오른 진보당의 ‘민중주권’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05-13 20:29:45 | 최종수정 2014-05-13 20:29:4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당이 소수의 특권계층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의 개념이 .. 더보기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돌연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한 ‘진보적 민주주의’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②]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5-07 08:16:31 | 최종수정 2014-05-07 08:16:31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심판 2차 변론기일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비유하기도 한다. 진보당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의 강령을 두고 정부가 마치 ‘마녀사냥’.. 더보기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위헌정당해산 요건, ‘숨겨진 목적’ VS ‘명백한 위협’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①]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29 08:31:52 | 최종수정 2014-04-29 08:31:52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숨겨진 목적’을 봐야한다는 논리가 핵심을 이룬다. 진보당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 더보기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정부 vs 진보당’ 승자는 누가 될까 [기획-진보당 해산심판 핵심쟁점 분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4-15 18:24:49 | 최종수정 2014-04-15 18:24:49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추진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 더보기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단독]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17일 진보당에 공문 보내 서증조사 일정 시사해...5월 초 가처분 가능성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입력 2014-03-17 16:56:54 | 수정 2014-03-17 18:19:15 ▲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한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서증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의 증거조사 진행 속도는 최종 심판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더보기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재 결정 전망은 ‘정당 유지’-‘해산’ 팽팽 노컷뉴스, 69명 의견 조사…여론조사 결과와 상반 [한겨레] 정유경 기자 | 등록 : 2013.11.08 15:28 ▲ 진보당 삭발 의원과 황교안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맨 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앞줄 왼쪽)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중앙회의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여론조사전문업체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6~7일 이틀간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며, ‘자신이 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