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⑪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 형사수석부장이 주심 초고 손본 뒤 동료 법관 재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명예훼손 단정 어렵다”는 첫 판단이 “대통령 사인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직권남용 혐의 심판받는 임성근 부장 “누구도 재판 관여 못하기에 무죄” 주장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9-01 09:48 | 수정 : 2019-09-01 10:24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 더보기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12 10:49:17 | 수정 : 2017-03-12 11:16:14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동원해 ‘최순실 개인의 사익추구’에만 전념하였던 박근혜에게 퇴장을 명했다. 나는 4개월 동안 광장을 달궜던 1,600만 촛불의 승리를 선언한 이 역사적 판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생명보호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 더보기 박근혜가 낸 답변서는 오류·모순투성이 박근혜가 낸 답변서는 오류·모순투성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1-10 14:30:18 | 수정 : 2017-01-10 15:39:39 박근혜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는 오류와 모순으로 가득했다.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존 자료를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저 머리손질-집무실 업무보고 시간대 겹쳐 박근혜 측이 제출한 당일 행적표의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눈에 띈다. 답변서 행적표에 따르면 박근혜는 그날 오후 3시 35분께부터 관저에서 미용 담당자들로부터 약 20분간 머리손질을 받았다. 머리 손질이 끝나는 시점은 오후 3시 5.. 더보기 박근혜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 통화내역은 제출안해 [한겨레] 등록 : 2017-01-10 11:08 | 수정 : 2017-01-10 13:01 박근혜의 대리인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당일 행적은 피청구인이 가장 잘 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박근혜 쪽은 제출을 여러차례 연기하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난 10일에야 제출했다. 다음은 박근혜 쪽이 제출한 전문이다.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 더보기 윤전추 ‘박근혜 7시간’ 증언, 풀리지 않는 의문 7가지 윤전추 ‘박근혜 7시간’ 증언, 풀리지 않는 의문 7가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상태”→오후에 미용사 왜 불렀나 “관저 집무실에 TV 없다”→세월호 당일 뉴스 안봤나 “오전 박근혜 얼굴 2번 봐”→오전 10시~오후 3시는 못본셈 관저에 없는 ‘집무실’ 개념 계속해서 혼용해 지적받기도 [한겨레] 정유경 기자 | 등록 : 2017-01-06 16:28 | 수정 : 2017-01-06 17:36 ‘박근혜의 7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로 지목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열린 박근혜 탄핵 변론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등의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때는 유독 상세히 기억했다. 하지만 윤 행정관의 진.. 더보기 “청와대, ‘그것이 알고싶다·세월호 7시간’ 방송 막으려 했다” “청와대, ‘그것이 알고싶다·세월호 7시간’ 방송 막으려 했다” 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 10명 명단발표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6-12-14 18:57:14 | 수정 : 2016-12-14 19:02:17 청와대가 그것이 알고싶다의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보도를 막기 위해 SBS 경영진과 접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SBS 경영진이 (만남을) 거부해서 성사되진 못했지만,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보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이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방송분은 지난 11월 방송된 ‘대통령의 시크릿’ 편인 것.. 더보기 ‘세월호 7시간’ 김영재 원장, 고속도로 통행 자료에도 의혹 ‘세월호 7시간’ 김영재 원장, 고속도로 통행 자료에도 의혹 제출 서류는 오전 골프장행 전혀 증명 못 해...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12-15 14:30:46 | 수정 : 2016-12-15 14:30:46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박근혜에 대한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제시한 고속도로 통행 관련 서류는 전혀 그가 오전에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특검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원장은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당일 오전에 골프장에 갔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하자, 두 건의 고속도로 통과 증빙 서류.. 더보기 세월호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박근혜 본 사람도 지시도 없었다 세월호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박근혜 본 사람도 지시도 없었다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50분까지 ‘보고’만 받아 6차례 지시도 전화로…대책본부 도착시간도 의혹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6.11.14 06:00:02 | 수정 : 2016.11.14 06:00:59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다. 그 외 시간에 이뤄졌다는 지시도 모두 전화 지시뿐이어서 박근혜의 당시 행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청와대의 ‘4·16 세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