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핏대올리는 정치권, 4년전에는?

'도가니법' 핏대올리는 정치권, 4년전에는?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입력 2011.09.29 17:50 | 수정 2011.09.29 17:5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지난 2006년 8월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당시 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정부는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반대 행렬에 있었다. 2007년 3월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는 당시와 딴판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을 하면서 "제 2의 도가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족벌경영으로 유지됐던 법인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한 과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했던 시민사회진영의 반응은 차갑다. 과연 '공익이사제' 도입 등 한나라당이 극렬히 반대해왔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과거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정부안을 내놓고도 지역 종교단체 등의 눈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정치권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강력한 처벌 및 강제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영화 흥행 '붐'을 타고 명분만 챙기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