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수질개선’ 주장하던 정부, 별도 수질사업 추진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4 22:00:16 | 수정 : 2011-04-14 23:20:43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가 예방되고 수질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때 등장한 게 로봇 물고기다. 4대강에 로봇 물고기를 풀어 수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도 채 안돼 말을 바꿨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붓고도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다시 20조원을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키로 한 것이다. 4대강 정비로 수질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안정적인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고 했다.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지는 만큼 홍수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낙동강의 경우 본류의 수위가 4m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가량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동댐의 경우 2006년 현재 0.9㎎/ℓ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12년에는 0.8㎎/ℓ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하구인 구포지역은 2.7㎎/ℓ에서 2.0㎎/ℓ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고 20m 높이의 ‘슈퍼제방’을 만들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지류 모두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지천의 배수가 어려워 홍수 위험이 더 커진다”고 반박했다. 또 본류 준설은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을 없애 본류·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굳이 4대강 사업을 하려면 4대강 사업이 지류와 지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본공사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20조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 추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4대강 보와 준설 공사 외에 수질개선 사업에 4조원의 별도 예산을 사용했다. 4대강에 흘러드는 지류·지천의 환경여건을 개선해야 본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중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키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개선에 또 20조원의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으로 4대강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지류·지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유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류·지천 사업이 친수법과 연계돼 전 국토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국장은 “하천 주변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법과 연계될 경우 4대강 본류뿐 아니라 지천과 지류까지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