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환경부 10조·국토부 6조 등 부처간 조율도 진통 예고
권재현 기자 | 입력 : 2011-04-13 21:42:31 | 수정 : 2011-04-14 10:19:31

▲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충북 시민환경단체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생명과 평화를 위한 충북도민문화제’에서 밑빠진 항아리에 세금을 퍼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당장 연말부터 4년간 투입될 예산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0년까지 2단계 정비 사업비를 합치면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4대강 본공사비보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셈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 부담 없이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 문정호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해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대상 하천범위, 사업 시점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천 정비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4대강 본공사가 끝나는 연말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차 사업이 예정돼 있다. 4대강 지천·지류 중 오염도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9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15일 청와대에 보고할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부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가 3조원의 예산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골격이 짜여졌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환경부 몫이 가장 큰 것은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이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4년간 10조원을 4대강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기존 필수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예방과 하천 정비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신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과거 10년 동안 지방하천 정비에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국토부 전형필 하천계획과장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국가하천 정비나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 보강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지방하천과 지류·지천을 관리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동네 지천과 저수지 정비를 맡는 농식품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전국 96개 지구에서 둑 높이기 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엄청난 토목공사비는 정부 재정여건상 서민들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4대강 공사비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도 서민들의 생계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필수예산을 토목 사업에 전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향후 2차 사업비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계획된 지류·지천 정비는 1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이후에도 정비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진행될 4대강 2차 정비 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도 나오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내년 이후 지류·지천 수질 개선 작업 등을 위해 얼마를 신규로 투입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정비 사업 예산도 1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4대강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역발전위로부터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처별 예산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 조정도 만만치 않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 부담을 감수한 채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