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상시 토건공화국 몰입 논란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1-04-13 21:29:24 | 수정 : 2011-04-13 21:30:17



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 마무리 예산까지 임기 내에 확보하려는 일종의 ‘알박기’이자 개발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계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와 ‘토목공화국’ 기조로 수미일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류·지천 정비는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란 입장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4대강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동네에도 여러 가지 샛강이나 지천, 지류가 있다”면서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료시점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잡는 장기 프로젝트를 4대강 사업 본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임기 4년차에 시작하려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본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4대강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산과 법안도 임기 내에 확보해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적 배경도 엿보인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4대강 본공사에 비해 지역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도 하천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번 사업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으로 돌아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비해 지류나 지천 개발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마다 서로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2012년 총선·대선까지 겨냥한 포석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류·지천 개발은 (임기 중 공사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류·지천 개발은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 등 사회적 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제성을 이유로 10조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가 훨씬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2단계 사업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대강 주변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친수구역법뿐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 문제도 지펴질 상황이어서 또 한 차례 4대강 몸살이 시작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 확보를 둘러싼 여야간 정면충돌도 불가피하다. 4대강 사업과 감세 등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육박했고, 공기업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선 터에 새로운 대형 토목사업은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말바꾸기 시비도 일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말 4대강 본공사에 착수하면서 지류·지천 정비 예산도 4대강 본 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지류와 지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하천정비비나 수질개선비 등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