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4대강 지류 핵심 사업 추진 어떻게
최명애 기자 | 입력 : 2011-04-13 21:28:23 | 수정 : 2011-04-13 21:28:24

▲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인 경기 여주 이포보 건설현장. 현재 공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의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6월 이후 구체적 사업 대상과 예산 대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존 4대강 사업처럼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2015년까지 수질·수생태계 중심 정비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류·지천 사업은 2015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도심의 복개하천을 우선 복원하고, 제방 보강이 필요한 홍수 취약 하천과 저지대 하천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류·지천 개선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는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친환경 하천 정비 등 4가지다. 수질 개선은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대부분을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ℓ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와 농촌 하천으로 나눠 정비를 실시하되,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류 지역 지류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옛 청계천처럼 콘크리트로 복개된 도심의 하천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중·소도시까지 하천 복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하천별 취약 요인을 진단한 뒤 제방을 보강하거나 준설을 통해 배수능력을 키우게 된다.

현행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까지 수질이 불량한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해 6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2018년까지 1만1302㎞의 지방하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을 제외한 전국 43개의 국가하천과 3771개 지방하천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밀어붙이기식 추진 논란 = 그러나 지류·지천 사업의 구체적 대상과 예산,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다.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6월 이후에야 구체적 사업 대상과 예산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류·지천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 43개 국가하천과 3700여개 지방하천은 4대강 사업 구간인 18개 지방하천과 개울 등의 소하천을 뺀 전국 하천 전부다. 19조~20조원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의 중기 계획에 입각해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 규모는 협의 중”이라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재정을 공동 부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채산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한 상황에서 또다른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군 이래의 최대 토목 사업’으로 불린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원이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등은 지천·지류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현재의 지천·지류 사업은 하천 직강화와 하상 준설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을 지천·지류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초기 우리가 이야기한 ‘지천·지류 우선 정비’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4대강 본류 정비에 앞서 지천·지류의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하다던 환경단체의 주장을 엉뚱한 곳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4대강 사업이 당초 약속대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했는지 평가한 뒤 지천 정비 사업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