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15년까지 1400여곳 14일 靑보고 확정 발표
‘4대강 2차 대전’ 불가피
홍인표·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3 19:21:32 | 수정 : 2011-04-14 00:15:40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2차 공사비는 4대강 본공사비와 맞먹는 19조~2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의 속성상 ‘4대강 알박기’ 논란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2차 4대강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파괴와 예산 전용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4대강 사업 마무리에 맞춰 내년부터 4년간 1400여개 4대강 지류와 지천 5500㎞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4대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지천과 최상류층의 도랑·실개천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는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4년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3700여개 가운데 수질이 나쁜 하천을 골라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까지 2단계 정비사업도 예정돼 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지류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세부 실행계획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환경부가 10조원, 국토부 6조원, 농식품부 3조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까지 1차 사업에만 4대강 본공사비(22조2000억원)와 비슷한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2차 수질개선 사업비를 합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4대강 지류·지천 개발 사업은 당초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표 시점이 당겨졌다. 지난달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문제와 홍수위험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지류·지천 관리를 먼저 한 뒤 본공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에 재정을 쏟아도 시원찮은데 토목공사에 계속 돈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