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水公 8조 회수하려면 1,000만평 개발 필요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 2011-04-12 22:02:37 | 수정 : 2011-04-12 23:06:57



친수구역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 우려 때문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개발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개발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다. 수공이 4대강 주변에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셈이다.

8조원의 4대강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용 부담을 보전하려면 80조원(수익률 10% 기준) 규모의 주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수공이 이처럼 막대한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강 주변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각종 위락시설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수공이 4대강 주변지역에다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골프장, 해양위락시설, 전원주택단지를 마구잡이로 지을 계획을 세웠다”면서 “결국 4대강 주변에 강을 죽이는 반환경 시설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수변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댐 상류지역 양안 500m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비롯해 폐수 배출시설을 짓지 못한다. 친수구역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양안 2㎞는 전체 국토의 12%인 1만2008㎢에 이른다. 이곳을 전부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최소한 1000만평 이상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행복도시 4개, 여의도 3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대강은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이 아니라 수변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