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공기업 부채 급증 왜
오관철 기자 | 입력 : 2011-04-11 21:22:51 | 수정 : 2011-04-11 23:29:00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데다 방만경영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4년 21.8%에서 2007년 16%까지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높아지기 시작, 지난해는 75.6%까지 높아졌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국고에서 나가고 있다.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13년에는 13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비율이 500%를 넘고 있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주요 국책사업을 맡은 공기업들은 원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어쩔 수 없이 떠맡을 수밖에 없고 자금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다 보면 재무구조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요인도 공기업의 부채증가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LH 등 22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은 1조746억원 규모에 달했다.

물론 공기업별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다른 속사정도 있다. 물가 관리차원에서 공공요금 현실화가 늦춰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대표적 케이스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6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09년 777억원 적자, 2008년 2조9524억원 적자에 이어 3년 내리 적자다.

현재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로 잡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 증가는 대외적으로도 위험한 신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에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등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별로 재무건전성을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자산매각과 인력조정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