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1년새 34조원↑, 한국수자원공사.LH공사 부채 급증
조태근 기자 | 입력 2011-04-11 09:13:40 / 수정 2011-04-11 09:29:54

▲ 주요공기업의 부채.부채비율 변화 현황 ⓒ민중의소리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34조원 이상 증가해 27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 951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4조 2491억원(14.4%)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57%에 달해 전년(144%) 보다 크게 악화됐다.

공기업들의 부채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막바지인 2007년 말 156조 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8년 말에는 199조 7천억원 수준으로 급등해 200조원에 육박했다. 이어 2009년에는 237조 702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부채 증가율이 가장 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9년 2조 9956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에는 7조 9607억원으로 165.7% 늘었다. 부채만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수자원공사는 22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만 8조원에 달한다.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는 2009년 말 109조 2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 4692억원으로 약 16조 2천억원(14.9%) 가량 증가했다. LH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524%에서 지난해에는 559%까지 상승했다. LH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46% 수준이었다.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떠맡아 왔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부채가 지난해 4조 5천억원 가량 늘어나(15.4%) 33조 3511억원을 기록해 부채비율이 81.3%에 달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4830억원).한국석유공사(12조 3437억원)의 지난해 부채도 전년보다 64.7%, 44.5% 증가했다.


출처 : 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