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무상급식 예산 줄줄이 ‘싹둑’

대구·경북 무상급식 예산 줄줄이 ‘싹둑’
경북도의회·대구교육청앞 시민단체 항의
“1% 위한 기숙사엔 800억씩 배정하면서…”
한겨레 박주희 기자

»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마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 학기 들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가장 소극적인 대구·경북에서 잇따라 관련 예산이 깎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산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비’ 15억원을 깎았다. 이로써 2학기 때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연대는 22일 오전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예산은 33억원을 통과시키면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은 깎았다”며 “충북은 740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북은 15억원조차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경 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면지역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 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대구에서도 달성군지역 초등학교에서 올 3월부터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취소됐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달성군 무상급식 계획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시교육청이 달성군에 지원하려던 예산 38억원을 모두 깎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뿐”이라며 “1%도 안 되는 소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그만두고 그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시교육청이 극소수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포기하고, 전체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기숙사 10곳을 짓는 데 예산 275억원을 배정했으며, 2013년까지 800억원의 예산을 기숙사 건립에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