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요금, 3년뒤 또 인상?

우면산터널 요금, 3년뒤 또 인상?
서울시·맥쿼리 2005년 협약
“뻥튀기 예상근거 계약 변경을”
[한겨레] 권혁철 기자 | 등록 : 2012.04.25 21:34


지난해 12월 500원 오른 서울 우면산터널 요금을 2015년 한번 더 올려 3000원이 되도록 계약돼 있는 서울시와 민자업자의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등이 투자한 민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05년 갱신한 실시협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우면산터널 요금은 2015년 한 차례 더 올리도록 돼 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실시협약 갱신 때 ‘협약 통행료를 2010년 2500원(실제 인상은 2011년), 2015년 3000원’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사업자에 약속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예상 통행량을 부풀려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맥쿼리인프라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015년 다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의 산출 근거인 우면산터널 예상통행량을 분석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의 2004년과 2011년 보고서를 보면, 2004년 예상치가 2011년보다 2배 이상 많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2005년 실시협약 당시의 과대추정된 수요예측이 민자사업자가 요금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근거인데, 애초 협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 2015년에 다시 요금을 500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5년 실시협약의 근거가 됐던 2004년 시정연의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보고서는 예상 교통량을 2015년 6만6979대로 잡았다. 이와 달리 지난해 시정연 보고서는 2015년 1만8057대로 예측했다.

지난해 우면산터널 실제 통행량은 2만7000대 가량으로 2011년 시정연 보고서가 현실에 가깝다. 때문에 과도한 예측 통향량으로 높게 잡은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을, 실제에 가까운 2011년 보고서에 바탕해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 우면산터널 요금, 3년뒤 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