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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가스 민영화 일본,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2배 가스 민영화 일본,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2배 “독점 깨야 값 싸진다” 정부 주장과 정반대 결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적용으로 가스업체만 이익 [경향 비즈ⓝ라이프]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4-07-09 06:00:01 | 수정 : 2014-07-09 06:00:02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일본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시장 특성에 따른 것으로 ‘도시가스 민영화를 추진해야 가스요금이 싸진다’는 정부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보인다. 공공부문이 가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의 요금 차이가 거의 없다. 사회공공연구원은 8일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 더보기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 ‘면허 발급 위법’ 알릴 시간 있다”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 ‘면허 발급 위법’ 알릴 시간 있다” ‘철도파업,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눈 노조원·가족·시민 [경향신문] 박철응·김지원 기자 | 입력 : 2014-02-06 21:32:52 | 수정 : 2014-02-06 21:32:52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었던 대학생, 파업을 지지했던 시민, 철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말 23일간 이어졌던 철도파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노조 주관으로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린 ‘철도파업,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집담회였다. 신동호 서울 차량지부 조합원(정비사)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필수 근무자들이 ‘형평성 기금’이라고 이름붙여 모두 임금을 가져와서 나누.. 더보기
“철도 새 노선 입찰 민간도 참여”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절차 마쳐 “철도 새 노선 입찰 민간도 참여”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절차 마쳐 철도소위, 야당 반발에 “민영화 아니다” 진화… 새누리 “경솔” 지적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입력 : 2014-01-13 21:39:00 | 수정 : 2014-01-13 21:39:00 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에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고도 거쳤다고 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일부 구간을 민간에 떼어주는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 나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6월 .. 더보기
'철도노조 불법 파업' 정부 광고비 철도공사가 댔다 '철도노조 불법 파업' 정부 광고비 철도공사가 댔다 국토부-철도공사 '명의세탁' 이용한 대국민 홍보..."국민이 더 안심할 것" 해명 [오마이뉴스] 김동환 | 14.01.10 21:55 | 최종 업데이트 14.01.10 21:55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 나선 철도 노조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신문 지면용 대국민 광고 비용을 철도공사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신기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12월 27일 22개 주요 일간지에 국토부 명의의 광고를 대신 집행하며 총 4억 9000만 원을 썼다. 특히 철도공사는 광고 비용을 대는 것이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은 .. 더보기
수서고속철 ‘400억 호화 사옥’ 논란 수서고속철 ‘400억 호화 사옥’ 논란 코레일, 건립 방안 기재부에 보고 강남 알짜 땅에 “신축 선호” 결론 “방만 투자” 비난… 10일 공식 출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4-01-10 16:18:32 | 수정 : 2014-01-10 21:26:2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400억원에 이르는 수서고속철도 사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도 필요하다면 사옥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해소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수서고속철도가 ‘호화 사옥’으로 첫출발하는 셈이다. 사옥 건설에만 수백억원을 쏟아붓는 데 대해 중복투자 논란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10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해 입수한 ‘수서고속철.. 더보기
[단독] 수서발 KTX, 개통 첫해 평균 운임, 현 KTX 요금과 비슷하게 책정 확인 [단독] 수서발 KTX, 개통 첫해 평균 운임, 현 KTX 요금과 비슷하게 책정 확인 주말 수서~목포는 오히려 높아 “10% 인하” 정부 약속 비현실적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10 06:00:00 | 수정 : 2014-01-10 08:00:47 수서발 KTX 노선의 개통 첫해 평균 운임이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운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용산발 KTX 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수서발 KTX 요금을 10% 낮춰 산정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 사업계획서’를 보면 개통 첫해인 2016년 수서~부산 구간의 평균 운임은 주중 2만6459원·주말 2만82.. 더보기
“수천억 챙겨간 맥쿼리, 세금은 0원” “수천억 챙겨간 맥쿼리, 세금은 0원” - 민자 사업은 거대 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벌도록 해주는 것. - 맥쿼리, 광주제2순환도로 최소수입보장제로 연 200억에 이자만 1401억 받아 챙겨 - 자기 자본을 다 빼고 주주들에게 사채를 얻어다 쓰는 방법으로 고리 챙겨온 것 - 민자 사업 부추긴 중앙 정부와 잘못된 수요 예측이 수천억 혈세 낭비하는 계약 낳아 [노컷뉴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2014-01-11 09:0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정관용> 서울 우면산 터널, 인천국.. 더보기
'KTX 분리' 반대한 코레일 고위인사는 왜 좌천됐나 'KTX 분리' 반대한 코레일 고위인사는 왜 좌천됐나 [분석] 수서발KTX, 태동부터 '민영화 논란'…2년간 논란 총정리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08 오전 8:29:14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왜 '민영화 반대' 소신을 굽히게 됐을까? 왜 수서발KTX 관련 '내부 문서'들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은 국토부와 코레일을 중심으로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큰 논란을 겪었던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논란, 이른바 '철도 민영화' 논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수서발KTX주식회사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수서발KTX주식회사를 둘러싼 역사는 국토부(노무현 정부의 건설교통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등) 관료들과 '코레일-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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