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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시사인 273호] 천관율 기자 | 승인 2012.12.11 03:06:20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와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정부 계획부터 민영화 논란을 철저하게 의식했다. 일련의 추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 단계를 쪼개고 단계마다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진행한다. 각 단계는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더보기
[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코레일 적자만 가중” 의견서 정부 ‘효율성 제고’ 주장에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지적 [한겨레]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12.20 08:12 | 수정 : 2013.12.20 09:17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민영화 논란과 철도노조 파업을 불러온 정부안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른 의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철도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조사처는 “철도.. 더보기
[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정부 대책안, 적자 지선 운행 축소·매각… 노조 반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10-07 06:00:01 | 수정 : 2013-10-07 08:56:04 ▲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남부선, 경전선, 진해선 등 지역 철도노선 민영화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정부가 적자가 많이 나는 지선인 정선선과 진해선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축소하고 준고속열차(ITX)를 도입할 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에 매각된 지선의 운행은 줄고 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더보기
부실 기업에 넘어간 ‘발전사업권’ 잇단 운영 지연…“정부 책임져야” 부실 기업에 넘어간 ‘발전사업권’ 잇단 운영 지연…“정부 책임져야” 동양·STX그룹 등 사업권 따낸 뒤 자금난에 실익만 챙기고 매각 추진 공사 취소 등…국가전력계획 불안... “부실기업에 허가내준 산업부 탓”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13.10.06 20:33 | 수정 : 2013.10.06 22:09 에스티엑스(STX)와 동양 등 부실 그룹들이 유동성 위기 돌파구로 발전 사업 매각에 열중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민자 발전 확대 정책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발전 시장이 ‘알짜’ 수익을 안겨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실한 민간 기업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공사 연기나 취소 등에 전력 당국은 속수무책인 탓이다. 지난 2월 강원도 삼척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동양파워.. 더보기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철도 미래’ 국제심포지엄 참석 “비싼 요금·잦은 사고 등 부작용 복잡한 철도체계 분할 특히 심각” 민영화 추진에 경고 목소리 “나쁜 정책 도입 이해 안된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8.29 20:13 | 수정 : 2013.08.29 21:08 ▲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철도노조 제공 유럽과 일본의 철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28일과 29일 이틀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보기
상수도를 팔아치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상수도를 팔아치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분석] 수자원공사 위탁 지자체 증가 추세 2030년 전국 5개 권역 통합 예정 “가장 은밀한 민영화”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 입력 : 2013-07-10 09:50:31 | 노출 : 2013.07.14 10:45:41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괴담이 현실이 됐듯 “재벌이 상수도를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민영화는 2030년 안에 결정된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외협력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라고 말했다. 원래 상수도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전국에 162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이름은 ‘수도사업자’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한 곳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모두 상.. 더보기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2.14 20:19 | 수정 : 2013.02.14 21:13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 더보기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민간사업자 공고′ 인수위 보고 파장 정부, 현행보다 15% 인하 명시... “코레일 혁신에 도움될 것” 주장 전문가 “영리 앞세워 국민 부담”... “알짜 빼가면 코레일 적자 심화”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16 08:21 | 수정 : 2013.01.16 16:54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1월 중 민간사업자 공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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