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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국토부, 관제권 시설공단 이관 강행 관제권 분리는 민영화 첫단계 정부 “안전 위해 분리” 주장에 전문가들 “분리땐 안전문제 심각” 법 고치려면 국민 동의가 먼저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08 20:24 | 수정 : 2013.01.08 21:25 국토해양부가 8일 철도청 시절부터 코레일 소관으로 돼 있던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관제권 이관은 철도 민영화(민간경쟁체제 도입)의 직전 단계로 받아들여질 민감한 사안이어서다. 정권 말기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행보를 보이며 내세우는 명분은 현행 시스템에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 더보기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국토부, 3월부터 공문통해 요청 홍보지 배포처까지 구체적 명시 공단 “경쟁도입 찬성…문제없다” 5월엔 ‘찬성댓글 지시’…비난 봇물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10.03 08:10 | 수정 : 2012.10.03 08:27 ▲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본격 운행에 들어간 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으로 서울행 고속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울산/박종식 기자 ‘적자’ 철도공단, 국토부 지시에 KTX 민영화 홍보 6억8천만원 사용 철도공단은 국토부 이중대?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의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국민 홍보를 수차례 요구.. 더보기
“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 “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세외수입’ 37조…공기업 팔아치우나 기업은·산업은·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지분 매각 재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09.25 21:41 | 수정 : 2012.09.26 11:31 ▲ 인천국제공항은 7년째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에 파는 것을 MB 정부는 ‘선진화‘라고 부른다. 인천국제공항의 야경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한겨레21 2011.10.24 본지 882호. 공아무개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전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이다. 입사만으로도 자랑스러웠고 급여는 물론 복지와 업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공씨는 국가 예산안이 매년 발표될 때마다 짜증이 난다. .. 더보기
‘시행사이자 채권자’ 맥쿼리의 상술 ‘시행사이자 채권자’ 맥쿼리의 상술 맥쿼리가 맥쿼리에 돈 빌려준꼴 고리 후순위대출로 투자금 회수 자본잠식 시행사는 법인세 감면 [한겨레]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2.07.12 19:06 | 수정 : 2012.07.12 21:47 지난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건 고리의 후순위채(대출) 때문이었다.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1구간 사업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비법)를 지닌 맥쿼리인프라펀드가 100% 지분을 지닌 회사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광주시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후순위 대출로 320억 원을 주주인 맥쿼리인프라로부터 빌려왔다. 이자율은.. 더보기
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박준철기자의 Airport | 2012/07/08 23:25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첫 단추를 끼었다. 민자사업 기간이 8월 13일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00억원에 매각한 뒤 소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다시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매매가격을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감정가는 배관과 탱크 등 시설물은 20년간 사용료로 617억원, 반영구적인 영업권은 1368억등 1986억원이다.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정가를.. 더보기
[단독] 인천공항 핵심시설 1985억에…민영화 [단독] 인천공항 핵심시설 1985억에…민영화 급유시설 운영권 포기… 민간임대 절차 서둘러 [경향신문] 인천 박준철 기자 | 입력 : 2012-07-09 03:00:04 | 수정 : 2012-07-09 10:31:32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8월13일에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의 중요 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 정부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추진방향.. 더보기
국토부 코레일 압박...‘KTX 민영화’ 다지기 국토부 코레일 압박...‘KTX 민영화’ 다지기 역사 소유권·유지보수권 회수 이어 선로 독점사용 폐지 검토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06.12 20:36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로 배분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역사 소유권과 유지 보수 권한 회수에 이어 코레일의 손·발을 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로 배분의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로 배분 지침의 부칙을 삭제하는 등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로의 배분은 선로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더보기
[한겨레21] 맥쿼리는 영국에서도 봉이 김선달 맥쿼리는 영국에서도 봉이 김선달 [초점] 지하철 9호선 논란과 빼닮은 영국의 국유 시설 사기업화… 1989년 물 산업 대자본이 투자하며 비싼 요금과 이자로 수익 창출해 [한겨레21 제909호] 고나무 기자 | 2012.05.07 ▲ 잉글랜드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기업 템스워터는 4월부터 물값을 8.2% 인상했다. 수익은 지분을 소유한 맥쿼리 몫이다. 사진은 템스워터 누리집 사진 영국에서도 맥쿼리가 논란의 가운데에 섰다. 영국의 사기업화는 한국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영국 일간지 의 지난 1월31일치 보도를 보면, 영국의 물 산업은 1989년 처음 사기업화됐다. 노동당에 이어 1957~63년 집권한 보수당의 모리스 해럴드 맥밀런 총리도 물·전기 등 국가 기간산업은 노동당처럼 공영체제를 유지했다. 보수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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