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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KTX 민영화, 시작부터 재벌에 5조 원 특혜 KTX 민영화, 시작부터 재벌에 5조 원 특혜 [기고] 부채 떠안은 철도공사, 수익 챙기는 자본 [프레시안] 박흥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 | 기사입력 2012-01-20 오전 9:55:12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KTX 민영화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여론을 펼쳤고, 제1야당은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발족했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야권도 반발했다.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차라리 민영화가 나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던 국민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상상할 .. 더보기
KTX 민영화 `댓글 조작` 국토부도 같이 했다. KTX 민영화 '댓글 조작' 국토부도 같이 했다. '철도관리공단 홍보부'는 금요일까지만 '다른 조작은 국토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18 10:07 KTX 사유화가 국민의 저항을 받자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직원에 이메일을 보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여론조작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라'라고 지시를 하여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 철도관리공단 홍보부가 직접 발송한 댓글조작 지시 메일 ©서울의소리 댓글달기는 철도관리공단 단독 아니다. 철도 관계자, 국토부도 함께 댓글 달았다. 이 '정부주도형 댓글달기'가 철도관리공단 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했을 당시, 사진 상의 이메일의 진위여부와 .. 더보기
[단독]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KTX민영화 여론조작` 지시 [단독]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KTX민영화 여론조작' 지시 철도 경쟁체제 도입관련 '댓글조작' 지시 이메일 입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16 16:30 ▲ 김광제 이사장 ©서울의소리포털 다음 싸이트에 올라온 이명박 집단에 관한 기사에 알바들이 댓글 찬성수를 조작해서 추천 상위에 올려 놓는 짓을 벌리고 있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KTX 민영화 관련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한 관계기관의 댓글 조작 활동이 사실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서울의 소리는 '철도시설공단 김광제 이사장과 국토부 협조(적극적) 지시'로 시설공단 언론홍보팀으로 부터 시설공단 전직원에게 발송된 '철도 경쟁체제 도입관련 댓글조작'을 지시한 이메일을 입수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메일의 발송처와 .. 더보기
한미 FTA 바람타고 ‘미국산’ 도요타 캠리 국내 상륙 ‘미국산’ 도요타 캠리 국내 출시 아키오 사장 직접 발표 “연 6천대 판매” 자신감 “한-미 FTA 불구 가격인하 효과 기대이하” 평가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20118 20:46 ▲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왼쪽)과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중형 세단 7세대 캠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제공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고객의 의견을 들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주행 테스트를 거쳤다.” 18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토요타의 중형 세단 7세대 캠리 발표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느릿느릿한 어조에는 그가 신형 캠리에 거는 기대와 자긍심이 잔뜩 묻어났다. 경.. 더보기
한·미 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한·미 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관련 법안 ‘역진방지’ 적용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2-01-12 22:56:46 | 수정 : 2012-01-12 23:39:18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수서역발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될 수서역발 경부·호남 KTX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철도운영권의 민영화’가 가능한 것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제정된 철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200.. 더보기
KTX 민영화 졸속 추진…`4대강 끝나니 KTX를 토건기업에?` KTX 민영화 졸속 추진…"4대강 끝나니 KTX를 토건기업에?" MB정부, 대기업 불러 설명회 강행…여당 내에서도 "왜 이러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12-01-11 오후 5:06:29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세금을 들여 KTX 수서역 및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한 뒤 KTX 일부 노선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넘겨 2015년에 '민영 KTX'를 출범시킨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업계 간담회를 강행키로 했다. 민영화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는 12일 오전 국토부는 서울 역삼동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D 건설사 등 민간 업체를 대거 동원해 '.. 더보기
‘KTX 민영화’ 정치권·직원 모두 반대…국토부는 밀어붙이기 ‘KTX 민영화’ 정치권·직원 모두 반대…국토부는 밀어붙이기 민주통합당 “재벌 기업 위한 특혜…즉각 중단하라” 코레일 직원들도 반대운동 본격화 “이직 절대 거부” [한겨레] 박영률 기자 | 등록 : 20120111 15:08 ▲ 고속철도(KTX)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찬반 진영 간 정면 충돌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추진 발표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반박하고 국토부가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고속철도(KTX)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꾸리고 정부의 민영화 속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 더보기
`KTX 민영화`…정부, 또 대기업 퍼주기 "KTX 민영화"…정부, 또 대기업 퍼주기 "국토부, 'KTX 경쟁체제 도입' 골자로 업무보고 할 예정" [노컷뉴스] CBS 정영철 기자 | 2011-12-26 17:00 4대강 사업과 인천공항 민영화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는 철도 부분에서 '알짜'로 통하는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가 독점체제인 철도 운영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선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우선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개통되면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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