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대기업 특혜 등 비판불구 “수서발 고속철 민간운영 이달안 사업제안서 확정” [한겨레] 박영률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 등록 : 2012.04.16 20:07 | 수정 : 2012.04.16 22:34 ▲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속철도 행신차량기지에서 차량들이 점검 및 청소를 위해 정차돼 있는 모습. 고양/김태형 기자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일정을 서두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보기
국토부 `민영 KTX 운용사에 관광·레저 사업권도 허용` 국토부 "민영 KTX 운용사에 관광·레저 사업권도 허용" 혈세 14조 투입 KTX 선로, 1600억만 투자하면 이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12-03-09 오후 6:41:31 국토해양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교통, 물류, 건설 민간 대기업 30여 개 회사 관계자를 불러놓고 KTX 민영화 관련 설명회를 강행했다. 2015년 개통하겠다는 수서발 호남선 등 KTX 민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실질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이 자기자본을 총투자비의 40% 이상로.. 더보기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 [기고] MB 정권 공기업 선진화의 맨얼굴, 9호선 요금 인상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 기사입력 2012-03-02 오전 10:20:03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KTX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12년 상반기 안에 업체설명회와 희망기업 신청접수, 심사를 거쳐 사업체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천명했다. 말이 업무보고지 이미 정권의 하명을 받은 국토부가 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여당조차 민영화 반대를 선언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슬그머니 계획을 수정했다.. 더보기
수서발 KTX 민영화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수서발 KTX 민영화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국토부 사업제안요청서 초안, 30%는 국민주…총선뒤 확정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2.02.26 21:12 | 수정 : 2012.02.26 21:12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권의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 것이다.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보면,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더보기
`이상한 나라`의 고속철도, 그 운명은… '이상한 나라'의 고속철도, 그 운명은… [데스크 칼럼] KTX 민영화, 퇴임 후 측근 재취업 비책? [프레시안] 전홍기혜 편집부국장 | 기사입력 2012-02-20 오전 8:07:37 가상의 섬 '소도어 섬'을 달리는 은 영국의 동화작가가 쓴 그림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사이에선 매우 인기가 많다. 이 애니메이션엔 '사장님'이 등장한다.(원작에는 역장(fat controller)으로 나온다) 토마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 '사장님' 마음에 들지 못할까봐 늘 전전긍긍한다. 맡은 일을 잘한 꼬마기관차는 '사장님'께 칭찬을 받고, 일을 제대로 못한 꼬마기관차는 꾸중을 듣는다. '사장님'이란 용어로 번역된 것은 지극히 한국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더보기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단독] 대우건설 2단계 사업 제안, 3개월 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12-02-20 오전 10:59:40 대우건설이 KTX 경부선과 호남선 운영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의 지난 17일 보도로 KTX 민영화 사업이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와 대우건설의 사전 공감대 아래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자 아예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고속철도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운영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철도 노선 신설이 포함된 운영권에는 관심이 있다"는 게 된다. 실제 이 20일 입수한 또 다른 대우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은.. 더보기
KTX 민영화 자금, `강만수 산업은행` 동원 계획 KTX 민영화 자금, '강만수 산업은행' 동원 계획 [단독] 대우건설 KTX 민영화 계획 들여다 보니…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여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2-17 오후 3:13:44 이 17일 입수한 대우건설의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 KTX 민영화 관련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민영 KT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우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인 2010년 10월 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이 사업제안서 내용을 언급하기 앞서 언론에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철도운영 경.. 더보기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단독] 대우건설 보고서와 정부 민영화 용역 보고서 '판박이'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여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2-17 오전 10:48:39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민영 KT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우건설이 민영화 참여를 전제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2010년 10월 작성된 대우건설의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를 입수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정부의 KTX 민영화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출연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COTI)에 지난 2009년 12월 KTX 민영화 사업 관련 연구를 발주했다. 이 용역은 지난 2010년 12..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