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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요금 50% 올리겠다는 민자 지하철 손익구조 보니 작년 영업손실 26억뿐인데 이자로만 461억 써 서울시 “이자율 낮추자” 제안…대주주들 거부 [한겨레] 엄지원 기자 | 등록 : 2012.04.18 08:20 | 수정 : 2012.04.18 09:51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50% 인상’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던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운영 적자 상당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와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챙겨가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자사업자가 ‘누적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라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고율의 이자만 챙기려 한다는 지.. 더보기
‘요금 인상’ 논란 9호선, MB 연루 의혹 ‘요금 인상’ 논란 9호선, MB 연루 의혹 경실련 “MB 서울시장 때 현대로템으로 사업자 변경” [한겨레] 박종찬 기자 | 등록 : 2012.04.17 15:45 | 수정 : 2012.04.24 15:05 ▲ 이명박 대통령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단체가 9호선 사업자 선정과 요금 책정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단(단장 신영철)은 메트로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불거진 16일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한 9호선 건설 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 더보기
[단독] 전국에 방송 쏘는 남산타워도 맥쿼리 손에? [단독] 전국에 방송 쏘는 남산타워도 맥쿼리 손에? 방송송신탑 남산타워 20년 독점운영권 매입 추진 “6월까지 완료” 계획 공개…YTN “매각계획 없어” [한겨레] 권귀순 기자 | 등록 : 2012.04.26 08:18 | 수정 : 2012.04.26 14:02 ▲ 남산타워가 구름사이로 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주주로 참여한 맥쿼리자산운용의 또다른 펀드가 서울 남산 엔서울타워(남산타워) 장기운영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서울타워는 방송송신탑이 있는 서울의 상징으로, 현재 보도채널 (YTN)이 소유하고 있다. 맥쿼리 쪽이 타워를 매입하면, 중요한 공공재인 국가방호 ‘가’급 방송송신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등의 권한을 외국 자본이 쥐락펴락하게 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더보기
‘인프라 큰손’…통행료 수입만 하루 15억 ‘인프라 큰손’…통행료 수입만 하루 15억 민자사업 혈세 퍼주기 남산타원 운영권 눈독…‘못말리는’ 맥쿼리 한국 진출 10년만에 운용자산 22조 급성장 틈새시장 공략·민자유치 정부 정책이 주효 주무관청이 일정수준 수익 보전해줘 ‘날개’ [한겨레] 이재명 기자 | 등록 : 2012.04.26 08:26 | 수정 : 2012.04.26 08:46 ▲ 맥쿼리코리아가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서울 남산의 엔(N)서울타워 기둥이 비구름에 가려져 있다. 강창광 기자서울 남산 엔서울타워 운영권 매입을 추진 중인 ‘맥쿼리자산운용㈜’은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 그룹의 한국내 자회사 가운데 하나다. 맥쿼리 그룹은 28개국에 70여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맥쿼리는 불과 10여년만에 국내에 인.. 더보기
우면산터널 요금, 3년뒤 또 인상? 우면산터널 요금, 3년뒤 또 인상? 서울시·맥쿼리 2005년 협약 “뻥튀기 예상근거 계약 변경을” [한겨레] 권혁철 기자 | 등록 : 2012.04.25 21:34 지난해 12월 500원 오른 서울 우면산터널 요금을 2015년 한번 더 올려 3000원이 되도록 계약돼 있는 서울시와 민자업자의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등이 투자한 민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05년 갱신한 실시협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우면산터널 요금은 2015년 한 차례 더 올리도록 돼 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실시협약 갱신 때 ‘협약 통행료를 2010년 2500원(실제 인상은 2011년), 2015년 3000원’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사업자.. 더보기
KTX 민영화 찬성글 예시문 써주며…국토부가 ‘트위터 도배’ 지시 KTX 민영화 찬성글 예시문 써주며… 국토부가 ‘트위터 도배’ 지시 소속기관 49곳에 문건 보내 이후 개인계정에 똑같은 문구 올려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5.02 08:25 | 수정 : 2012.05.02 09:18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라고 소속기관 49곳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가 입수한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문건을 보면,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100명이 근무하는 기관인 경우 매일 50명 이상이 트위터 홍보 실시’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국토부가 최근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들에 보낸 것이다. 이 문건의 맨 앞부분에는 ‘우리 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 더보기
[단독]국토부, 트위터 여론조작 지시 문건 파문 [단독]국토부, 트위터 여론조작 지시 문건 파문 KTX 민영화 홍보 독려… “장·차관께 실적 보고”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2-05-02 03:00:01 | 수정 : 2012-05-02 03:03:41 국토해양부가 트위터를 통해 KTX 민영화를 홍보하도록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트위터에 기관명이 아닌 개인계정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SNS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철도 경쟁제체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사진)’ 문서를 보면 국토부가 KTX 민영화 관련 홍보 문구를 소속 직원에게 매일 개인계정으로 트윗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다. 문건에는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하.. 더보기
15조 들인 수서발 KTX 노선, 4천억에 민영화? 15조 들인 수서발 KTX 노선, 4천억에 민영화? 민영화 특혜 논란 왜? [한겨레] 대전/송인걸 기자, 박영률 기자 | 등록 : 2012.04.16 20:49 | 수정 : 2012.04.16 21:44 ▲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속철도 행신차량기지에서 차량들이 점검 및 청소를 위해 정차돼 있는 모습. 고양/김태형 기자 케이티엑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사업을 민간업체에 헐값으로 내주려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요금 인하와 한국철도공사 경영 개선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