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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최연혜 “철도산업발전방안, 1페이지 봤다”…진짜 '바지사장'? 최연혜 “철도산업발전방안, 1페이지 봤다”…진짜 '바지사장'? "코레일 사장이 철도정책 내용 모르냐"에 답변이...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5 11:04:49 | 수정 : 2014-01-05 11:09:40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 “한 페이지 봤다”고 말하는 등 핵심 철도 정책을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최 사장은 “저도 사실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여기 오늘 발표된 그 두 페이지 이상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을 여객과 물류 등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변한 것이다. 이어 민.. 더보기
"철도요금 5배"가 괴담이라고? 반박해 보시든가 "철도요금 5배"가 괴담이라고? 반박해 보시든가 [홍헌호 칼럼] 코레일 민영화 효과? 정부가 ‘날조’된 수치만 홍보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입력 : 2014-01-01 12:39:06 | 노출 : 2014.01.02 09:32:27 1. 박근혜가 민영화 관련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부산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대표적인 유언비어로 지목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유언비어 맞나요? ⇨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 이것이 바로 유언비어 운운하는 박근혜의 태도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많은 인사들은 지난 수 년간 “복지를 확대하면 그리스 꼴 난다”는 주장을.. 더보기
박근혜 정부, '급전' 필요했나? 박근혜 정부, '급전' 필요했나? [게릴라칼럼] 수서발 KTX 분리는 국토부발 '먹튀' [오마이뉴스] 강인규 | 13.12.31 16:54 | 최종 업데이트 13.12.31 16:54 '게릴라칼럼'은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서승환 장관, 철도파업 현안보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친뒤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 ⓒ 남소연 많은 국민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27일 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뜬금없이 '긴급발표'를 예고했다. 밤 10시에 장관이 나와,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노라고 선언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평.. 더보기
민영화 그후, 2047 묵시록 [한겨레21] 민영씨가 사는 2047년의 ‘민영화 묵시록’ 열차 오래 기다리다 집에 오니 단전 손 다쳐 병원 가니 몇달치 월급 날릴 판 [한겨레] 황예랑 기자, 서보미 기자, 도쿄(일본)=길윤형 국제부 기자 | 등록 : 2013.12.31 15:30 | 수정 : 2013.12.31 18:12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민주노총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사무실에 난입했다. 어떤 이는 경찰이 신민당사에서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던 1979년을 떠올렸다. 은 과거로 돌아간 시계를 지금보다 34년 뒤 미래로 맞춰봤다. 민영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가상 시나리오다. 보수언론은 세상의 걱정을 ‘민영화 괴담’이라며 거짓말로 치부한다. 하지만 이건 괴담이 아니다.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더보기
민주당 “‘철도 5적’이 사태 책임져야” 민주당 “‘철도 5적’이 사태 책임져야” [시사인 328호] 연합뉴스 | 승인 2013.12.27 18:01:45 민주당은 27일 장기화 하는 철도파업 사태의 원인이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타협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있다고 보고, 원만한 노사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준영·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 박근혜 대통령 이하 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 공공철도 역사상 '철도 5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조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는 방만 경영 탓이 아니라 이들이 주도한 인천공항철도 인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더보기
코레일 사장의 ‘호소문’ ‘숫자’가 참 안 맞네 코레일 사장의 ‘호소문’, ‘숫자’가 참 안 맞네 [시사인 328호] 이종태 기자 | 승인 2013.12.27 02:49:4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의 파업 12일째인 12월20일 현재,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팝업창을 볼 수 있다. “지금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자를 극복하려면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작성자는 이 회사 최연혜 사장이다. 그녀는 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 노조’에게 수난당하는 투사로 자신을 이미지화하는 듯하다. 여기서 ‘혁신’은 ‘수서발 KTX 법.. 더보기
최연혜 사장, 후보시절 "민영화 안해"... 누리꾼 퍼나르기 최연혜 사장, 후보시절 "민영화 안해"... 누리꾼 퍼나르기 총선버스 출연해 발언... "최연혜 응답할 때까지 RT" [오마이뉴스] 김동수 | 13.12.29 18:01 | 최종 업데이트 13.12.29 18:11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떴다 총선버스 4.11'에 출연해 "ktx 민영화에 확고히 반대 한다"고 했다. ⓒ 오마이tv "지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KTX 부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옳지 않고...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 비교할 때 규모나 파워 면에서 우리 철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저는 확고히 반대합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떴.. 더보기
국토부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대비하라" 국토부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대비하라" [단독] 민간사업자 참여 대비 선로사용료 개선 계획 수립... 민영화 논란 증폭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12.21 18:19 | 최종 업데이트 13.12.21 18:20 ▲ 지난 10월 국토부가 작성한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 문건의 일부. '향후 민간사업자가 철도운송시장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선로사용료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철도노조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적자노선 민간 매각' 발언으로 철도민영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의 철도운송시장 참여를 대비해 선로 사용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선로를 사용해 철도운송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염두에 둔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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