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대비하라"

국토부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대비하라"
[단독] 민간사업자 참여 대비 선로사용료 개선 계획 수립... 민영화 논란 증폭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12.21 18:19 | 최종 업데이트 13.12.21 18:20

▲ 지난 10월 국토부가 작성한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 문건의 일부. '향후 민간사업자가 철도운송시장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선로사용료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철도노조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적자노선 민간 매각' 발언으로 철도민영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의 철도운송시장 참여를 대비해 선로 사용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선로를 사용해 철도운송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오마이뉴스>가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부터 입수한 '2013년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이라는 국토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운송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이라는 항목에서 "열차운행 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단위 선로사용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열차운행 횟수·시간대, 선로별 수송실적 등을 감안해 합리화하고, 복수운영자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 향후 민간사업자가 철도운송시장에 참여할 경우도 대비"한다고 계획했다.

복수운영자를 전제로 한 개선 계획은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민간사업자의 참여까지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의 매출액의 31%, 일반철도는 유지보수 비용의 70%로 고정돼 있다. 이를 운행 횟수나 수송 실적을 대비한 복수운영자들의 사업실적에 따라 유동적인 사용료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 무궁화호 한 대가 도착하고 있다. ⓒ 유성호

이러한 국토부의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18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정된 철도산업 관련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건이 첨부된 공문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2013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측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참여를 대비해 선로이용료를 개선한다는 것은 과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사업에 대비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면 서울발 KTX 이용객 가운데 일부가 넘어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게 되는 코레일은 적자노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참여 대비 선로이용료 개선은 현오석 부총리의 적자노선 민간매각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자노선 민간매각" 현오석 발언, 국토부 문건에서도 확인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뒤 퇴장하고 있다. ⓒ 이희훈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냐"며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철도가 정말 안 다닌다면 그럴 경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매각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철도에 관해서는 민영화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적자노선 민간매각 발언은 국토부의 내부문서로도 수차례 확인된 것이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요가 적은 적자노선은 민간개방을 통해 교차부조 부담 완화"라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교차부조는 흑자노선의 수익을 통해 적자노선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적자노선 8개 대해 민간시장 개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코레일 또한 일부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매각 계획을 수립했다. 철도공사는 같은 달 작성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결과'에서 적자노선 민간매각과 관련해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선·진해선 등 시범사업('15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놓고 촉발된 전국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서KTX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면허 발급이 예정보다 늦춰지면서 파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0일 사업면허를 발부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필요한 법인등기 등록이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면허 발부를 연기했다. 철도노조 측은 사업면허 발부 중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파업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출처 : 국토부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