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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단독] 수서발KTX, 임원 연봉 1억에 280억 신사옥 검토 [단독] 수서발KTX, 임원 연봉 1억에 280억 신사옥 검토 '방만경영' 문제라더니…국토부 "용역 보고서일 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06 오후 5:45:11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혹을 받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연봉 1억 원 안팎의 임원 5명을 두고, 287억 원을 들여 신사옥까지 짓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를 6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출범할 수서발KTX주식회사 대표이사 연봉은 1억1000만 원이고, 이사는 1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감사는 연봉 9000만 원이다. 성과급은 언급돼 있지 않지만 코.. 더보기
[단독]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첫해 800억 흑자” [단독]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첫해 800억 흑자” ‘직영이 더 이익’ 내부 보고서 부채 감축” 정부 목표와 배치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7 06:00:03 | 수정 : 2014-01-07 08:11:04 코레일이 직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 개통 첫해부터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원의 흑자를 내고 5년 뒤에는 흑자 폭이 2000억원을 넘어선다는 자체 분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직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분리 운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고, 수서발 KTX(주) 설립으로 부채를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된다. 6일 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전문위원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면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2015년 코레일.. 더보기
[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조직설계 최종보고서’ 입수 전직자들 임금 10% 일괄인상 복리후생도 코레일보다 강화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4.01.06 08:01 | 수정 : 2014.01.06 16:26 ▲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운영하는 신규 업체를 세우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철도노조는 반대한다. ‘알짜 노선’을 떼어내면 코레일은 망하고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2%의 공정이 진행된 서울 강남구 KTX 수서역 전경. 한겨레 이정우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신규업체 ‘수서고속철도’가 코레일보다 임금을 높이고 복리후생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5일.. 더보기
정부 ‘수서KTX 분리’ 홍보 끊이지 않는 ‘거짓말 논란’ 정부 ‘수서 KTX 분리’ 홍보 끊이지 않는 ‘거짓말 논란’ 정부 “많은 신규수요 생길 것” 수요예측 보고서 “수요창출 미미” 정부 “코레일보다 인건비 10%↓” 회계법인 보고서 “코레일의 1.25배” [한겨레] 임인택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4.01.08 08:01 | 수정 : 2014.01.08 11:31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직접 용역 발주한 수요예측 최종보고서에서도 케이티엑스(KTX) 분리 운용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 쪽의 논리가 더욱 궁색해졌다. 지역 독점시장을 분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할로 ‘알짜 노선’을 내준 코레일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더보기
[단독] ‘수서발 KTX’ 신규 수요 미미…기존 코레일 승객이 70% [단독] ‘수서발 KTX’ 신규 수요 미미…기존 코레일 승객이 70% 코레일, 수요예측 용역 결과 개통첫해 하루 5만5천여명중 신규수요는 1만6천여명 불과 [한겨레] 노현웅 임인택 기자 | 등록 : 2014.01.07 21:07 | 수정 : 2014.01.08 09:06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수요예측 결과, 기존 코레일 수요층을 매일 3만5000명 남짓 빼앗아가는 반면 신규수요는 1만~2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체제를 통해 신규수요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다. 7일 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관련 수송수요 예측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개통 첫해인 2016년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코레일 수요에서 전환된 ‘전이 수요’가 하루.. 더보기
[단독]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단독]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조직설계 보고서에 ‘신규광역철도 민간 개방’ 명시 [한겨레] 노현웅 이정국 기자 | 등록 : 2014.01.06 20:15 | 수정 : 2014.01.07 08:02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 더보기
‘철도 민영화’ 영국, 1년 출퇴근 비용만 1천만 원 육박 ‘철도 민영화’ 영국, 1년 출퇴근 비용만 1천만 원 육박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 | 입력 : 2014-01-03 15:48:03 | 수정 : 2014-01-03 16:02:35 1년 출퇴근에 차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면?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의 철도요금이 새해를 맞아 2일 한 차례 또 올랐다. 영국 런던과 외곽을 오가는 직장인들 중에는 연간 통근 열차 표값으로만 5000파운드(약 870만 원)을 써야 하는 이들도 나오게 됐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일부 통근자들의 경우 ‘1년 5000파운드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 발표된 열차 연간탑승권 인상 소식에 탑승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 사진 이브닝스탠더드(standard.co.uk) 실제로 런던에서 동.. 더보기
동일 노선·동일 속도·동일 설비… KTX 두 법인, 뭘 가지고 경쟁하나 동일 노선·동일 속도·동일 설비… KTX 두 법인, 뭘 가지고 경쟁하나 수서 법인 수익은 재투자 안되고 투자자에 돌아가 위탁 업무 코레일 직원 ‘불법 파견’ 논란 가능성도 [경향신문] 박철응·강진구 기자 | 입력 : 2014-01-02 06:00:04 | 수정 : 2014-01-02 06:14:37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민영화하는 일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자리엔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동일 노선에서 동일한 설비·인력을 이용하는 두 법인에서 눈에 띄는 차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철도 이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역과의 근접성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지역 독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 유치 경쟁보다 비용 경쟁만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