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
국토부, 3월부터 공문통해 요청
홍보지 배포처까지 구체적 명시
공단 “경쟁도입 찬성…문제없다”
5월엔 ‘찬성댓글 지시’…비난 봇물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10.03 08:10 | 수정 : 2012.10.03 08:27

▲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본격 운행에 들어간 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으로 서울행 고속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울산/박종식 기자

‘적자’ 철도공단, 국토부 지시에 KTX 민영화 홍보 6억8천만원 사용
철도공단은 국토부 이중대?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의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국민 홍보를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에도 국토해양부 지시를 받아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직원들에게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해양부 공문들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를 수차례 요청했다. 언론에 광고를 싣고, 지하철·버스 벽면에 광고를 내거나, 홍보용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제작, 홍보지를 전국 농협 지점에 배포할 것 등 홍보 수단 역시 구체적으로 들고 있었다.

국토부 지시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올들어 사용한 케이티엑스 민영화 관련 홍보 비용만 6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이 독점 선로 운영자기 때문에, 선로 이용료로 제값을 내지 않고, 이는 결국 공단 쪽의 적자 누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로 이용료 제값 받기를 위해서라도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출한 홍보비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벌이고 있는 케이티엑스 민영화 논쟁 과정을 보면, 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은 철도운영회사(코레일)가 차량기지 및 역사를 출자받아 자산으로 삼도록 정해져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역사 소유권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열차 운용과 불가분의 관계인 관제권 역시 코레일에서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 귀속될 대상 역시 철도시설공단 말고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철도시설공단이 조직 확대와 권한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드라이브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해양부의 홍보 협조 요청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만 봐도, 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지시로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포탈과 토론방에 케이티엑스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에 조달 계약 공개 대상으로 추가돼, △철도 시설의 운용 및 경영 △철도 시설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등을 외국자본에 공개하는 채널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9월25치 8면)

박수현 의원은 “누적적자가 10조원이 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민영화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빙자한 협박도 문제거니와, 철도시설공단이 이를 그대로 따라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적자 10조 철도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