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

“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세외수입’ 37조…공기업 팔아치우나
기업은·산업은·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지분 매각 재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09.25 21:41 | 수정 : 2012.09.26 11:31

▲ 인천국제공항은 7년째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에 파는 것을 MB 정부는 ‘선진화‘라고 부른다. 인천국제공항의 야경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한겨레21 2011.10.24 본지 882호.

공아무개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전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이다. 입사만으로도 자랑스러웠고 급여는 물론 복지와 업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공씨는 국가 예산안이 매년 발표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왜 정부는 매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팔아치우겠다며 매각 대금을 예산안에 기대 수입으로 잡아놓을까? 정작 매각 절차는 번번이 불발됐잖아?’

2013년 예산안의 세입 항목 가운데 ‘세금 외 수입’은 37조4000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엔 기업특별회계 영업이익(우정사업본부 수익 등),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등)과 기타 정부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한국은행의 잉여금 납입액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13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예산안에 견줘 세외수입이 9조1000억원(32%) 증액됐다. 기업특별회계와 경상이전수입에 별반 차이가 없었음에도,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 보유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씩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010년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올해부터는 산업은행까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번번이 매각 과정이 좌초되거나 국회 심의에 실패해 왔다. 또 변동성 강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매각 수익을 거둘지도 불투명하다.

퇴근 뒤 경제 기사를 읽던 공씨는 다시 한번 짜증이 치밀었다. ‘부자 감세 논란 기사’ 탓이었다. “법인세 깎고 부자들은 감세한다는데, 결국 우리 회사 팔아서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는 건가요?”


출처 : “우리 회사 팔아 부족한 세입 메우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