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대기업 특혜 등 비판불구
“수서발 고속철 민간운영
이달안 사업제안서 확정”
[한겨레] 박영률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 등록 : 2012.04.16 20:07 | 수정 : 2012.04.16 22:34

▲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500원 기습인상 공고를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속철도 행신차량기지에서 차량들이 점검 및 청소를 위해 정차돼 있는 모습. 고양/김태형 기자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일정을 서두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노-정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기말 정부가 대자본에 또다른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수서발 케이티엑스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케이티엑스 민간 사업자 선정을 끝내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 독점의 폐해를 막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에게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요건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달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 및 호남 고속철 노선(수서~부산, 수서~목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곧바로 불거지자, 지난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사업 확정을 총선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설명회를 여는 등 꾸준히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반발이 커지기 전에 ‘속도전’을 펼쳐 고속철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참여연대 등 60여 시민·노동단체가 꾸린 ‘케이티엑스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양한웅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민영화 만능론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병폐가 드러난 ‘철 지난 레코드’다. 사기업에 큰 수익을 안기는 케이티엑스 운영권을 15년간 넘기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는 국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민영화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것”이라며 “2000년대 들어 가장 강도 높은 철도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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