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07 | 수정 : 2013-01-18 09:53:23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한 용수 확보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2016년 전국에 17억㎥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8개 보(洑)가 들어선 낙동강에는 10억2000㎥의 물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물 수요 예측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후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서로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낙동강 상류구간 98㎞는 4대강 사업 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의 홍수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도 1억6000만㎥ 정도인데 정부가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를 확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즉, 4대강 본류구간에 낙동강 6억7000만㎥를 포함해 총 8억㎥의 과다한 수량을 확보한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전체 확보수량의 78%에 해당하는 용수 확보 계획이 수립돼 정부의 물 수요량 예측이 잘못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민간단체인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4대강 소송의 1, 2심 과정에서 정부의 예측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용수 확보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향후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단체는 또 “정부가 물 부족에 대한 과도한 예측치를 용수 확보를 위한 과도한 준설의 근거로 삼으면서 4대강이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정부가 낙동강의 경우 수심 2.5m 준설안으로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 처리가 가능한데 4.6m 준설안을 채택했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공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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