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밀어붙이기에 속끓는 정부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밀어붙이기에 속끓는 정부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 입력 : 2013-04-02 22:17:23 | 수정 : 2013-04-02 22:17:23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바라보며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한 것은 무시당했고, 국고보조금 233억원의 환수 경고도 해봤지만 “보조금 반환 지침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정책을 보고한 바 있다. 경남도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데도 이를 막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휴업예고기간만 끝났을 뿐 휴업돌입 등 명확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사태를 막을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는 표정도 읽힌다.

공공의료과 담당자가 지난 1일 경남도에 가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음날인 2일 홍 지사는 “어떤 잡음과 비난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고 폐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칫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호된 역풍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것은 2월26일이지만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한 달 만인 3월26일이다. 25일 진영 장관과 홍 지사가 만나 대립각을 세웠지만 ‘적극적인 저지’로 보기는 힘들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보건복지부는 폐업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문조차 뒤늦게 보낸 것 아니냐”면서 “‘심각한 적자’를 내세우는 경남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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