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
[경향신문]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2-03-05 03:00:00


청와대는 4일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검찰 수사가 다 끝난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고,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사안이고 당시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느냐”면서 “내부에서 이번 사안 때문에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관련 비서관·행정관들도 이미 청와대를 나가 다른 자리로 옮긴 상태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검찰에서 결론난 사안이라며 한발 비켜서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자 사정기관의 운영과 업무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추가 정황이 드러나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출구를 막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10년 11월 야당의 재수사 요구에 “검찰에서 이미 다 수사해서 법원에 가 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후 뒤늦게 관련자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에 공을 넘기는 버티기만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출처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