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정부 대책안, 적자 지선 운행 축소·매각… 노조 반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10-07 06:00:01 | 수정 : 2013-10-07 08:56:04

▲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남부선, 경전선, 진해선 등 지역 철도노선 민영화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정부가 적자가 많이 나는 지선인 정선선과 진해선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축소하고 준고속열차(ITX)를 도입할 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에 매각된 지선의 운행은 줄고 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도 “정선선과 진해선 매각은 철도민영화 전략의 일부”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향신문이 6일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과 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작성돼 최근 코레일에 통보됐다.

대책안과 발전계획을 보면 수요가 적어 적자가 나는 8개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코레일(철도공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장에 개방하기로 했다. 영업계수 500이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500원 적자가 나는 노선을 말한다. 이들 노선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최저보조금 입찰제) 사업자에게 매각된다. 매각 우선 검토 노선으로는 제천~아우라지간 정선선(일 4회 운행)과 대구~마산~진해간 진해선(일 8회 운행) 등이다. 정선선은 연간 4만명, 진해선은 연간 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영업계수가 300 이상인 경북선, 영동선, 동해선, 경전선 등 KTX가 운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선들도 점진적으로 민간에 팔기로 했다. 교통연구원은 “단거리 지선의 경우 승차율 20% 이하 구간은 일반 열차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영화와 함께 운행축소를 권고했다. 정선선과 진해선은 물론 경의선(서울~도라산), 경원선(용산~신탄리)간 통근 열차도 축소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KTX, 새마을, 무궁화로 된 차량 구분을 차량 속도에 따라 1등급(고속열차·KTX), 2등급(준고속열차·ITX),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 통근열차)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 중 1, 2등급은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사업자에게 요금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지선들은 경춘선 ITX처럼 준고속열차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민자사업자가 지선 열차의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대책안대로라면 향후 벽지 노선뿐 아니라 ITX로 개편되는 수도권도 지하철 이외에는 열차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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