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민중의소리]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입력 2013-11-04 21:28:43 | 수정 2013-11-05 06:33:28

▲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설치된 '화상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경기도 이천의료원과 화상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사랑이 놀라울 정도다. 5월 창조경제와 연동해서 ‘원격의료’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격의료’ 허용을 거들고 나섰다. 6월에는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폐기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란 것인지 조바심인지, 국회가 국정원게이트 때문에 공전을 거듭하자,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제는 떼를 쓰는 것인지,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가 아예 나서서 다시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이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유헬스 범주 속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영리적 의료서비스로 이름을 올린 것이 ‘원격의료’ 였다. 여론의 반발은 이를 결국 철회시켰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할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같은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정권 초에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촛불투쟁에서 의료민영화 역풍 때문에 더욱 고생한 바 있다.

이에 배운 것인지,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노골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나 몰라라’ 방식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이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중앙정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지만, 사실상 가장 무서운 의료민영화 추진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암묵적 지지가 없이는 힘든 일인데 말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 민영화보다 모호하고 민중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혹은 언뜻 봐서 좋아 보이는 언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적 복지 공약’이고,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경우 무엇인지 단어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융합, 혁신의 미명하에 여러가지 민영화, 영리화가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 역시 언뜻 봐서 좋은 것처럼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한국처럼 3분 진료, 약물중심 의료가 만연한 나라에서 국민들은 굳이 직접 의사를 찾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이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측면이다. 의사들이 지금 ‘원격의료’를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의협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정부가 ‘원격의료’를 먼저 밀어붙이는 토대일 공산도 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여론과 정치적 고려 속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밀어붙이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장관이 사퇴한 공백 속에서도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원격의료’는 장비 및 서비스업체에는 대박...
의료비·약물의존도·병원의존도 증가하고 건강 과잉사회될 것...

환자와 의사 사이에 단말기나 원격 장비가 매개가 되는 단순한 변화일 뿐일까?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기로 바뀌듯이 시대의 조류인가?

우선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많은 국민은 ‘원격의료’ 사용 단말기를 사게 될 것이다. 즉 단말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격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국민들이 지불하는 돈은 없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료, 세금에서 이 돈이 충당될 것이다. 알다시피 유선전화-셀룰러폰-3G 스마트폰-LTE 스마트폰으로 장비와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개인 통화료와 국가 전체 통신비 증가가 있었다. 이 과정이 의료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서, 개인 의료비와 전체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장비 및 서비스업체에는 향후 대박 사업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통신과 달리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원격의료라도 약간의 미심쩍은 점이 발견된 사람들은 결국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한다. 질환과 건강은 기계처럼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물지만, 서비스내용의 본질은 달라질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환자의 경우에도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원격의료가 최종적으로는 허상인 이유이다.

혹여나 ‘원격의료’가 무상이고, 장비도 공짜면 괜찮을까?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진행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건강에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뜩이나 높은 약물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 여기에 각종 과잉 건강정보까지 곁들여지면 병원에 대한 의존도는 역으로 더욱 증가하고, 건강염려증도 증대될 수 있다.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의사 관계를 OECD 국가 대부분이 갖추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의료비 증가, 약물의존도 증가, 병원의존도 증가, 건강 과잉사회로 ‘원격의료’는 향하여 있다. 같은 비용에서도 의사를 의료기관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인데, 이런 순서까지 뒤바꾸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매번 전달한다. 다시 말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 단말기 한 대를 가져다 놓고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는 아주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손쉬운 기재로 작용하게 된다.


‘원격의료’는 그 의학적 안정성이나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여기에 수없이 밝혀졌듯이, ‘원격의료’는 그 의학적 안정성이나 효용성도 입증된 바가 없다. 의학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이 너무나 크고, 대면치료보다 효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민간업체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 추가로 원격지의 소위 ‘명의’들을 찾아 결국 대형재벌병원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런 숱한 문제점에도 현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연코 의료를 돈벌이로 전환하려는 계획만이 남는다. 아마 그 시발점이 ‘원격의료’일 것이다. 삼성, SK 같은 굴지의 재벌들이 이미 수년전에 단말기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 사업의 확장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과 대형재벌병원들이 이미 연계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바라는 민간보험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주된 동력이다.

미래부는 시작부터 ‘삼성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의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은 2010년 자신의 향후 5가지 사업 중 2가지를 의료 쪽으로 잡은 바 있다. 또한 ‘IT-의료’ 연계사업은 모조리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군침 거리이다. 이런데도 ‘원격의료’가 거론되는데, 숱한 우려가 기우일까?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미사여구를 믿어야 하나?

얼마 전 친정부성향 시민단체에서 ‘창조경제의 적을 해부한다’는 토론회를 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호소하는 위험한 주제이다. 아마도 창조경제인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역으로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민중건강의 적’을 해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적’에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이 있고, 그들의 최근 외피가 ‘원격의료’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해부에 성공했으니 독소(원격의료)를 제거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하고 싶다.


출처 : [기고]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