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 나랏빚 250조 늘듯

박근혜 정부 5년 나랏빚 250조 늘듯
임기말 국가채무 693조 육박
누적 재정적자도 167조 추정
[한겨레] 세종/김경락 기자 | 등록 : 2015-09-08 20:40 | 수정 : 2015-09-08 21:44

매년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쌓이면서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25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영향도 있으나, 세수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시절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10조9000억 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98조90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집권 첫해인 2013년에 21조1000억 원, 2014년에는 29조5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46조8000억 원·잠정)와 내년(37조 원·잠정),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33조1000억 원·잠정) 적자 규모를 더하면 현 정부 집권 기간 누적적자는 167조5000억 원(잠정)으로 불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누적적자 규모가 70.3%나 늘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국가채무는 299조2000억 원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28.7%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엔 국가채무가 143조9000억 원 늘어 채무 비율은 32.2%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결산이 끝난 2014년 말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 원, 채무 비율이 35.7%다. 정부가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41.1%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그동안 채무 비율 ‘40%’를 한계선으로 삼아왔는데, 내년에 그 선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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