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화 비밀TF’에 “국감 위해 한시적 파견” 앞뒤 안 맞는 말만

靑, ‘국정화 비밀TF’에 “국감 위해 한시적 파견” 앞뒤 안 맞는 말만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8 12:30:0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의철 기자

청와대는 28일 교육부가 비밀리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한 것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해당 '국정화 비밀TF'에 대해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의 주요현안은 국정교과서 문제였고,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이 국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동숭동의 국립국제교육원에)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해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8일 국감이 끝난 이후 휴일과 주말이었고 12일 (국정화) 행정예고 발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TF가 운영됐던 이유에 대해선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둘러댔다.

또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만든 이유에 대해 "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라며 "국제회의나 교육부 관련 회의가 있을 때 세종청사에 있는 팀이 와서 한시적으로 근무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비밀 TF' 내부에서 발견된 문건 중 상황관리팀의 담당업무에 'BH(청와대)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된 부분과 관련, "다양한 정부 관련 업무를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례보고를 받고 있지만 별도로 보고받은 문건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례보고 받은 문건을 공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요구엔 "대통령 기록물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밖에 TF 업무 범위에 국사편찬위에 넘겼다는 집필진 구성 외에도 언론동향 파악과 언론 기고·패널 섭외 등 여론전 업무가 포함된 데 대해 김 수석비서관은 "(국정화의) 행정예고 취지는 정부 정책을 알리고 수렴해서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역사교육지원팀은 정부가 예고한 여론수렴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TF에 대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후에도 TF를 만들었다"며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가지 부처의 현안 업무가 있고, 더군다나 정쟁화되다시피 한 업무에 대해서 TF를 안만드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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