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치인 사찰 논란···박근혜·박원순 동향 문건 유출

MB정부, 정치인 사찰 논란···박근혜·박원순 동향 문건 유출
국정원·경찰 문건 작성해 청와대 비선 보고···안철수·손학규 내용도 남겨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0:05:33

이명박.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MB(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여야 정치인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비선(秘線) 보고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중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의 동향 파악 내용도 포함돼있다.

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당시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 A(48)씨가 퇴직하면서 일부 보관하던 대외비 문서 715건을 몰래 유출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디도스 특검)'와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문서유출 경위를 수사해 기록으로 남겼고, 사찰 보고서는 범죄 증거로 압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정치권 동향 파악 담겨

특검이 수사기록에 남긴 문서 목록은 A씨가 유출한 문서 715건 중 일부인 13건이다. 이중 8건은 국정원이, 5건은 경찰이 작성했다. 이들 문서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선거개입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서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단 것이 있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동향이 담긴 문서도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2건의 문서 중 하나는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란 제목의 국정원 문서다. 한장짜리 이 문서에는 2011년 10월 11일까지 파기하라는 표식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 문서에서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 등 민생 불안에 야권·좌파의 국정 흔들기 공세로 서울 민심이 흐트러질 소지가 커 순화조치 긴요”라며 “관악·도봉 등 서민층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야권 후보 선호도가 여당에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지기반 균열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최대 유권자층인 30∼40대(42.9%)는 물론 50∼60대(37%) 장년층에서도 정부·여당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그 원인으로 “야당 구청장(19/25명)·시의원(79/106명)들이 좌파논리 전파·보수진영 견제 등 야세 확대에 치중하며 정부 불신 조장에 혈안”, “(서울시민은) 실리주의적 성향이 강해 타 지역보다 물가·전세가 오름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유럽발 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악재” 등을 꼽았다.

경찰이 작성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행보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손학규 대표는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실익을 찾으려는 모습”이라며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권 통합’ 압박(이) 가중”이라고 적혀있다. 이 문서에는 “민주당은 야권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 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각 당·시민단체와 협상시도(가) 예상”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그 밖에 수사기록에 따르면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청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OO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안철수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등의 국정원 작성 문서들도 확인됐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야권통합 관련 분위기’, ‘안철수·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관련 평가’ 등 문건도 있었다. 이를 볼 때, 국정원과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근혜 의원 동향도 파악···‘정치인 사찰’ 문서 내용은 수사에서 제외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의 동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인 사찰’과 정무수석실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6월 말 사건기록 전부를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2부는 지난 8월 21일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A씨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문서들 중 당시 박근혜 의원과 관련된 자료가 53장이나 되는데, 따로 보관한 이유를 추궁했다. 즉,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박근혜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나중에 제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문서가 국정원과 경찰의 비선 보고였고, 이를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 “김 수석에게 보고한 문서는 파쇄기에 넣어 없앴다”고 진술했다.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서들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무단 파기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MB정부, 정치인 사찰 논란···박근혜·박원순 동향 문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