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어디서 들었기에 이런 경제 정책을 고집합니까?

민심을 어디서 들었기에 이런 경제 정책을 고집합니까?
‘법인세 인상 불가+양적 완화 찬성’ 카드 내민 박근혜의 황당한 민심 해석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6 20:22:46


불현듯 8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집권 직후 촛불 정국으로 위기를 맞은 이명박은 민심을 듣겠다며 여러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그런데 그때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안가(安家)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최시중, 이재오, 정두언, 그리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이었단다. 민심을 청취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위, 뭐 그런 건가?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박근혜도 민심을 듣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그녀가 26일 청와대로 초청한 인사들이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이었다. 적어도 최경환, 이정현, 윤상현과 어버이연합을 부른 것은 아니므로 박근혜가 MB 때보다는 나은 민심을 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간담회 대화 내용의 전문이 공개되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 박근혜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내린 경제적 결론은 △법인세는 인상할 수 없으며 △양적 완화 카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새누리당의 굳건한 20대 총선 공약들이었고 민심에 의해 싸늘하게 심판받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민심을 어떻게 들었기에 이 두 정책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

박근혜의 이유 없는 양적완화 사랑

간담회 전문 중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일단 질문부터가 당파성이 가득한 ‘엉터리’로 시작된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참석자의 질문은 이랬다. “지금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총선 때 강봉균 전 장관이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 부담이 제일 적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이 국민 부담이 제일 적은 방법”이란다. 한국은행이 돈 찍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 사주는 게 국민 부담이 제일 적은 방법이라는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명색이 언론사 국장인데 일기는 일기장에 적어야지, 박근혜를 만나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민심이랍시고 전달하면 곤란한 법이다.

박근혜는 이 질문에 대해 “강봉균 위원장께서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고요”라고 답했다. 왜 양적 완화 정책이 긍정적인지 이유도, 설명도 없다. 그냥 이 대답이 끝이었다. 청와대는 이걸 소통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걸 불통의 끝판왕이라고 부른다.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정의철 기자

구조조정, 즉 부실기업에 투입될 채권을 한국은행이 아무 보증 없이 살 수 있을 리가 없다. 떼어먹힐 확률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을 회수 못 하면, 그것은 온전히 한국 정부의 부담이 된다. 정부의 부담은 곧 혈세의 투입을 뜻한다.

또 돈 마구 찍어서 물가 오르고, 원화가치 하락하고, 외국 투자자금 빠져나가는 등의 부차적 문제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게 “국민 부담이 가장 덜 한 방법”이라는 질문자나, 아무 설명 없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박근혜나…. 이 사람들이 까먹었을까 봐 알려주자면 한국판 양적 완화를 경제공약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아직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날 세운 박근혜

구조조정 국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근혜는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날을 바짝 세웠다. 박근혜의 육성을 잠깐 들어보자.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 그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그걸 올리는, 증세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못해서 지금 정부 부채가 600조 원이라는 이야긴가?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현 정부가 임기 기간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담뱃값을 올린 일이 유일하다.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의 바람과 달리 600조 원에 이르는 정부 부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믿는 모양인데, 이 철 지난 신자유주의의 옛 유행가는 8년을 들어도 변하는 법이 없다. 8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정부 재정만 파탄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다.

또 박근혜는 “법인세 인상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20대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세웠던 야권의 승리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의 불통은 도무지 변함이 없다.

박근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세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담뱃값을 올릴 때 국민에게 해야 했던 말이다. 부가세를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500억 원이 넘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고작 3%포인트 높이자는 이야기다. 이게 국민에게 왜 면목이 없는 일인가? 재벌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면 몰라도.

줄줄이 이어진 친 재벌 정책들

박근혜는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것도 빨리 해결이 돼서 거기에서 신산업이 많이 일어나면 그 법만 통과돼도 서비스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 법이 그렇게 좋다면(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의료 분야를 빼면 되는 문제다.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제일 열망하는 곳이 삼성그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삼성 좋은 일 하자고 공적인 국민 건강 영역을 허물 수는 없는 법이다. 박근혜는 괜히 국회 탓 그만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는 제외한다”는 한 문장만 추가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다.

▲ 지난해 12월 노동, 시민, 청년 범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악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철수 기자

또 한 가지, 박근혜는 최근 대기업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사례를 들며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이거를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는 “이번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 떡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습니까?”라고 울분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떡’ 지정되는 바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단다. 누가 들으면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돼 망한 줄 알겠다. 사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카카오는 그 자신부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정한다. 대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제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벤처기업 역시 이런 규제에 따른 보호 위에서 성장해 왔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장을, 성장한 뒤에 파괴한다면 이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가 없다.

“민심을 듣겠다”며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박근혜는 민심 청취는커녕 간담회 내내 오만한 경제적 독선만을 내비쳤을 뿐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떠들 요량이라면 ‘민심 청취’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 일이다. 친재벌 정서로 가득한 그녀의 발언을 듣고 ‘아, 박근혜가 민심을 정말로 잘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20대 총선 참패에도 한국의 박근혜는 아직 불통의 숲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출처  박근혜 대통령님, 민심을 어디서 들었기에 이런 경제 정책을 고집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