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6 11:53:18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에서는 부서장이 직원들을 죄인처럼 세워놓고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OECD 국가들 "성과제 효과없다"
한국GM은 도입했다가 10년 만에 폐지

정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직 7%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차하위직급인 4급 이상, 전체 직원의 70%까지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또 누군가는 성과에 따라 급여 차이를 둔다는 방향에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박근혜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제공 : 뉴시스

성과 평가 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지면 경영 효율 개선과 무관한 '직원 줄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에 성과연동임금제를 도입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는 동기부여나 실적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경영진이 다른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011년 8월 발표)

성과연봉제가 직원통제수단으로 기능했다는 것인데, "상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성과우수자", "말 잘 듣고 자르기 쉬운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직 불화 등의 폐해가 발생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들도 있다. 한국GM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사무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후 각 개인별 성과주의를 점차 강화했는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 불화 등 문제점이 드러나 10년 만에 과거의 연공급제로 돌아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 전국핵심간부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공공기관 성과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던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질문은 '공공기관의 성과'가 뭐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성과는 비용절감과 수익창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공성 또한 사명으로 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돈이 되지 않고 비용만 드는 벽오지의 전기는 다 끊길 것이고, 마찬가지로 돈이 안 되는 철도 노선은 다 폐지가 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가 돈이 안 돼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건 바로 그들의 사명 중 하나가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 2014년 11월 26일 '철도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전남동부권대책위원회'가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목포-부산간 열차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현재도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현실인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런 흐름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에서 "성과연봉제와 부채비율 감축은 공공성이 파괴되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의 경우 이윤을 내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하철요금의 인상, 안전을 위한 인력과 비용 감축뿐이다"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성 없는 낙하산에 따른 경영실패가 더 큰 국민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현재도 대선을 돕거나 선거에서 떨어져 밥벌이 수단이 필요한 여권 인사들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고 있다.


출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