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 대사기극”

“조선업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 대사기극”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9 20:54:19

▲ 18일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를 서울 서대문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철수 기자

“조선에 ‘조’ 자도 모르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말하는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발표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었다.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선정해 칼질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에 음모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을 구조조정 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18일 서울 서대문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황 대표를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의 내막(?)을 들어봤다. 황 대표는 동일철강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포항지부장을 지냈던 인물로 지난해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기술력·수주량 세계 1위 조선소가 위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음모다”

▲ 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30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건조 중인 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양지웅 기자

황우찬 대표는 ‘한국 조선업이 진짜 위기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조선업이 국제유가인하 및 세계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만큼 ‘사양산업’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주 절벽’이어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망한다고요? 현재 선박 수주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기업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또한 독보적 세계 1위입니다. 조선사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침체입니다. 전문가들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조선업이 살아날 거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호들갑 떨 상황이 아닙니다.” (▶관련기사 : 세계 1위 한국 조선, 정말 위기인가?)

실제로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5월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14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82척,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2척,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 81척 등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잔량 부문에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조선사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을까? 황 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한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 개악’ 추진 과정에서 조선사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기를 조장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판을 까는 겁니다. 세계 1위 조선소도 구조조정 하는데 다른 대기업이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 분위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대기업들에 적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조선 구조조정의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 총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18일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민중의소리> 기자에게 조선 노동자 복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는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 기업의 노동자 5만명 중 정규직이 1만명, 사내하청 2만명,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2만명입니다. 노동자 1만명을 구조조정 한다면 누가 해고될까요. 대부분이 사내하청,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일 겁니다. 조선의 특성상 정규직 기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기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관리직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이후 정규직 신입을 안 뽑는 방법으로 시장을 개편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고될 비정규직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져올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사람이 중요한 업종입니다. 노동자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대규모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 우리 기술경쟁력이 점점 퇴보할 겁니다. 80년대 세계 최고였던 일본 조선업이 구조조정 이후 우리에게 뒤처졌던 사례를 답습하는 거예요.”

“고용을 안정화하면서 만약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구조조정을 말하기 이전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먼저 고민했어야 합니다.”

“방만경영한 재벌, 국책은행부터 구조조정 해야”

▲ 조선업종노조연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량해고 반대와 조선업강화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대량해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황 대표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설명하며, 조선업 위기 대응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정부·기업·노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조선업 위기를 대비해 장기적 대안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귀를 막고 있던 정부·기업들이 이제 와서 구조조정하자고 앞장서고 있어요. 조선업이 잘나갈 때는 조선소 주변 똥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번 돈 다 챙겨놓고, 인제 와서 노동자 해고를 말하는 기업과 국책은행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한국 조선업이 있기까지 죽도록 고생한 노동자들이 왜 정부 사기극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돼야 합니까. 노동자 해고하기 전에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조선소 재벌들과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줬던 국책은행부터 구조조정 합시다.”

출처  [인터뷰] “조선업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 대사기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