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5년, 재벌총수 광복절특사…이게 국민대통합이냐?"

"한상균 징역5년, 재벌총수 광복절특사…이게 국민대통합이냐?"
재벌개혁 연석회의 "원칙없는 특별사면에 1인시위 등 반대운동 나설 것"
[팩트TV] 2016년 07월 26일 17시 26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산별연맹으로 구성된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6일 박근혜의 광복절 특사 언급 이후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자 단체들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진정한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거론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정부가 정작 재벌총수들을 사면한다면 노동자에게 쇠망치 처벌, 재벌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시행에는 정당성과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원칙 없는 무분별한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가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과거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을 받았다고 재벌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렸느냐”면서 “재벌 총수의 사면으로 경제지표가 상승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에서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국민대통합과 단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재벌총수의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횡령, 배임, 조세포탈, 사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죄를 면제받을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사유화하거나 재벌총수 개인의 전횡으로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나락으로 떨어트린 사례는 이미 여러 그룹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재벌총수에 앞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활동가와 양심수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석회의는 원칙 없는 재벌들의 사면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1인시위 등 다양한 형식의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상균 징역5년, 재벌총수 광복절특사…이게 국민대통합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