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도 참여”

“전경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도 참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 입력 : 2016.12.28 10:40:01 | 수정 : 2016.12.28 10:46:10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하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의 주요 위원회에 참여 중인 전경련 관계자들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로 지목된 만큼 이번 기회에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전경련은 노사정위원회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령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국무총리 소속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 중이다. 또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원회 등에도 참여 위원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부 위원회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공단 사외이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또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참여 위원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익에 부정적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경련이 불법적인 비리게이트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위원회의 위원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자발적 해산을 바라거나 조직적 와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사회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부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전경련 위원과 사외이사 퇴출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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