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는 방산업체 철 지난 무기 ‘땡처리’ 기회

한반도 위기는 방산업체 철 지난 무기 ‘땡처리’ 기회
트럼프 “한국에 상당 규모 군사장비 구매 허용”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 의지 표명
김종대 의원 “트럼프, 탐욕스럽게 무기 구매 압박”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9-06 09:46:36 | 수정 : 2017-09-06 09:46:36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보도자료에서 거듭 미국산 무기 판매를 거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이러한 트럼프의 언급은 백악관이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내용을 직접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이용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의 구매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안보가 어려운 한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단지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는 무기 판매의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정밀 무기를 개발하면 써먹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이라며 “한국 안보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제는 자기네 무기를 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탐욕스럽게 우리에게 또 무슨 첨단무기를 구매하라고 한다”며 “안보 위기에 편승해서 들어오니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 도입으로 안보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며 “동맹국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비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반도의 위기 고조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등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철 지난 무기들을 ‘땡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들 방산업체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이들 방산업체가 로비 등을 통해 이미 한국 정부나 국방부에 향후 구매할 무기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한 상황이다.


출처  트럼프 “한국에 상당 규모 군사장비 구매 허용”...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 의지 표명